의결247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위원 선임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247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27. (제 10 차)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위원 선임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5. 27. 공 개

- 1 - 1. 의결주문 ⌜ 금융감독원 예 ‧ 결산심의 소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 2. 제안이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 18 조 , 제 45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 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예 ․ 결산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고자 ｢ 금융감독원 예 · 결산심의 소위원회 ｣ 를 별도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 중 . ｢ 금융감독원 예 · 결산심의 소위원회 ｣ 의 윤재원 위원이 2026.5.16 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 선임안을 마련함 . ※ ｢ 금융감독원 예‧ 결산심의 소위원회｣ 는 금융위원회 內 소위원회로서 위원 선임시 금융위원회 의결 필요 (｢ 금융위운영규칙｣ §14 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붙 임 ㅇ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18 조 (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 · 감독 ), 제 45 조 ( 예산과 결산 ) ㅇ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 14 조 ( 소위원회 ) 나. 2026년도 제10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5.21.) 심의필

- 2 - <별 지>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위원 선임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5조 제1항 및 ｢ 금융위 원회 운영규칙｣ 제14조에 따라 2026.5.27일자로 정수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를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및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028.5.26일까지로 한다.

- 3 - 【붙임】 관 계 법 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 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 략)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생 략) 제45조(예산과 결산)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선정하는 과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소위원회의 위 원 중에서 주관위원을 선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할 수 있다. ③ 주관위원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ㆍ 주재하며 의안의 심의 등이 끝난 후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소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서는 제11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4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혁 신 기획 재 정담 당 관 연 락 처 02-210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