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255호) KB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 - 255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KB라이프생명보험㈜ 임직원 甲 2. 조치내용 ◦ (원안의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51조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이해상충방지 체계 구축의무 위반’에 대하여 KB라이프생명보험㈜에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에 대하여 甲에 과태료 2.9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는 ｢ 보험업법｣ 에 따른 업무 담당자와 집합 투자업자로서의 업무 담당자 간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 내부통제 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갖추어야 함에도, ◦ 회사는 20xx.xx.xx.~20xx.xx.xx. 기간 동안 ｢ 보험업법｣ 에 따른 업무 부서와 집합투자업 업무부서 담당자 간의 회의·통신기록을 유지하지 않았으며, 준법감시인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3항을 위반 하였음 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데도, ◦ 甲은 20xx.xx.xx.∼20xx.xx.xx.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O회 매매하고, 월별 * 로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甲은 20xx.xx.xx.부터 회사의 투자운용인력으로 등록 □ 동 건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음 4. 근거법규 □ ｢ 자본시장법｣ 제 251조 (보 험 회 사 에 대 한 특 칙 ) 제 3항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 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