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54. 지에이코리아(주)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요약 및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254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27. (제 10차) 지에이코리아 ㈜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5. 27 공 개

- 1 - 1. 의결주문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4.4.17.~2024.5.13. 기간 중 실시한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강운선 등 168명은 2021.4.8.∼2023.12.29.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삼성화재간편 보험335.1유병장수’ 등 1,18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 (초회보험료 112백만원, 수입수수료 794백만원) 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427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 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은희 및 홍영란은 2021.1.8. ∼ 2023.12.29.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이○○ 등 114명의 명의로 DB손해 보험㈜ ‘참좋은간편건강보험2004’ 등 1,58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243백만원, 수수료 1,413백만원) 을 모집하고 보험료 26.4억원을 직접 납입한 사실이 있음

- 2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5년 제9차 제재심의위원회 (2026.4.30.) 심의필 ◦ 2026년도 제10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5.21.) 심의필

- 3 - <별지> 지에이코리아 ㈜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조치대상 : 지에이코리아 ㈜ 보험대리점 ◦ 과태료 36억 5,01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2. 조치사유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 소속 보험설계사 강운선 등 168명은 2021. 4. 8. ∼ 2023. 12. 29.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 ‘무배당 삼성화재간편보험335.1유병장수’ 등 1,18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이는 ｢ 보험업법 ｣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 위반에 해당

- 4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 -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7항 제7호 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 ｢ 보험업법 ｣ 제9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 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은희 및 홍영란은 2021. 1. 8. ∼ 2023. 12. 29.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이 ○○ 등 114명의 명의로 DB손해보험 ‘참좋은간편건강보험2004’ 등 1,589건의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보험료 26.4억원을 직접 납입한 사실이 있다. ◦ 이는 ｢ 보험업법 ｣ 제97조 제1항 제6호 위반에 해당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6호 -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7항 제7호

- 5 - < 붙임 1 > 관 계 법 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삭 제)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 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 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 약을 모집하는 행위 7.~ 11. (생 략) ② (삭 제)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생 략)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④ ~ ⑥ (생 략) 제209조(과태료) ① ～ ⑥ (생 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7.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 ㆍ 제96조제1항 ㆍ 제97조제1항 및 제 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 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 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 17. (생 략) ⑧ (생 략)

- 6 - □ 보험업법 시행령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4조 관련) 1. 일반기준 (생 략)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모.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법 제95조의2 ㆍ 제96조제1항 ㆍ 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09조 제7항제7호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 만원으로 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 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 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다.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 7 - 제47조의5(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① 감독원장은 보험대리점등(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 ㆍ 보험설계사 ㆍ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포함> ㆍ 보험계리업자 ㆍ 손 해사정사 ㆍ 손해사정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직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조치를 취할 것을 금 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검사운영,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조치 및 사 후관리, 제재의 가중 ㆍ 감면 ㆍ 병과조치 ㆍ 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제3장, 제20조, 제4장 제2 절(제27조를 제외한다) ㆍ 제3절 ㆍ 제4절(제38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생 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 다. (생 략)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생 략)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 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 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 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 다. (생 략)

- 8 -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 경 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 (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삭 제 (2) (생 략) (3) ~ (4) 삭 제 나. 감경 사유 (생 략) 5. (생 략)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 ( 동일인의 2 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 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 ) 을 결정함에 있어서 10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 9 -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 행위가 경합하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 행위의 건수를 산정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로 적용되는 예정비율 또는 위반결과 의 판단기준 등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 보험업법 」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가. 「 보험업법 」 제85조제2항(보험설계사의 모집제한 위반), 제95조의2(설명의무 위반), 제96 조제1항(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위반), 제97조제1항(보험계약의 체 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및 제209조제5항제2호제6호 ㆍ 제7호 ㆍ 제9호 ㆍ 제 10호 (1) 적용범위 : 보험설계사 ㆍ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2) 위반건수의 산정 : 위반행위를 한 보험계약(신계약으로 한다)의 수 (3) 예정비율의 산정(법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정비율의 40% 수준 적용)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55% 법정최고금액의 45%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30% 법정최고금액의 2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20% 법정최고금액의 15% 법정최고금액의 5%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보험계약별 수입수수료 200만원 이상 2) 보 통 : 보험계약별 수입수수료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경 미 : 보험계약별 수입수수료 50만원 미만 나. ~ 라. (생 략)

- 10 - < 붙임 2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6. . .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기관경고 과태료 36억 5,010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문책경고 수준) 1명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 1명 업무정지 30일~90일 : 10명 과태료 80만원 ~ 4,200만원 부과 : 170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 ｢ 보험업법 ｣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1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 소속 보험설계사 강운선 등 168명은 2021. 4. 8. ∼ 2023. 12. 29.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 ‘무배당삼성화재 간편보험335.1유병장수’ 등 1,18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5백만원, 수입수수료 88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1. 「 보험업법 」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은희 및 홍영란은 2021. 1. 8. ∼ 2023. 12. 29.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이○○ 등 114명의 명의로 DB손해보험 ‘참좋은간편건강보험2004’ 등 1,589건의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43백만원, 수수료 1,413백만원)을 모집하고 보험료 26.4억원을 직접 납입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1. 「 보험업법 」 제97조 제1항 제6호

- 12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보험검사3국 연 락 처 02-2100-2967 02-3145-7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