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52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케이씨유엔피엘대부에 대한 추가 출자승인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25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27. (제 10 차)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케이씨유엔피엘 대부에 대한 추가 출자승인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5. 27. 공 개

- 1 - 1. 의결주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케이씨유엔피엘대부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는 신용협동조합이 보유한 부실채권 정리 지원을 위해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케이씨유엔피엘대부) 의 부실채권 매입여력 확충을 위해 추가 출자를 추진중이며, 신협중앙회는 추가 출자에 앞서 「신용 협동조합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출자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승인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신협중앙회의 출자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동사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제10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6.5.21.) 심의필 나. 관계법규 : 【 별첨 】 참조

- 2 - (별지) 신용협동중앙회의 케이씨유엔피엘대부에 대한 출자승인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케이씨유엔피엘대부에 대한 출자승인 신청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법」제78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 다 음 - 1. 상 호 : 신용협동중앙회 2. 대 표 자 : 고 영 철 3.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 (둔산동, 신협중앙회빌딩) 4. 출자대상회사 : 케이씨유엔피엘대부 5. 출자대상주식 : 40,000,000주 (지분율 100%) 6. 승 인 일 : 2026. 5. 27.

- 3 - 【 별첨 】 관 련 법 규 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한다. 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 할 수 있다. ⑤ 중앙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출자(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8조의2(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조합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이 아닌 자에게 제78조제1항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제5호나목 중 “조합”과 같은 항 제6호 중 “조합 및 조합원”은 “조합이 아닌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을 할 때의 대출 범위, 대출 규모 및 동일인 대출한도 등에 대 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 도”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제19조의6(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①법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조 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규모는 법 제78조제1항제5호 가목의 사업을 관리하는 회계에서 상환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이하 “신용예탁금”이라 한다)을 수납 ㆍ 운용 하는 회계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하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이라 한다)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②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범위는 다음

- 4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 7. 20.> 1. 조합이 아닌 자가 개인인 경우: 조합이 법 제42조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 의 한도로 인하여 그 개인에 대하여 대출하지 못하는 부분 2. 조합이 아닌 자가 법인인 경우: 조합이 법 제42조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 의 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대출한 경우로서 그 법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대 출이 필요한 부분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대출을 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구성원으로 참가한 일시적인 단체에서 구성원 사이에 미리 협의된 대출조건에 따라 중앙회가 분담하여 그 법인에 대출하는 경 우에는 조합이 그 법인에 대출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7. 6. 27.>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정하는 지방은행과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 점 ㆍ 대리점은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동일인대출한도 등) ⑦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자 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50억원으 로 한다. 제18조의3(신협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① 시행령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라 한다)의 조합이 아닌자에 대한 대출규 모는 직전 사업년도말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의 3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 는 자"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 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5. 7. 21.> ③ 시행령 제19조의6제5항의 "제4항에 따른 대출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이 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제2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의한 대출한도를 산정함에 있 어 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중앙회 자회사 ㆍ 손자회사 (자회사 ㆍ 손자 회사에 대한 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하는

- 5 - 대출. [신설 2003. 12. 22] <개정 2024. 8.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 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 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자산한도의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총자산한도)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10배 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3제2항의 총자산한도는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이 영 제2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보유 대부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대부채권은 총자산한도 산정 시 총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8. 2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 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 ㆍ 승 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 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 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 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 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 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6 - ② 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 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인가 ㆍ 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 ㆍ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 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초과소유요건”이라 한다)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0. 2. 4., 2020. 12. 29.> 1. 해당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 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가.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ㆍ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 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정한 민 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회사만 해당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등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2.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 ㆍ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알려야 한 다. ⑧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1항 ㆍ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 다.

- 7 - ⑨ 제1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발행주식의 범위와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①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 7.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제1항에 따라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률」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7. 31.> 제17조(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금 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 4. 27.> 1.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3. 주식교환에 의하여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 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43조의2(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①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회사의 주식을 해당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주권 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인 경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 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 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 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 소유기준”이라 한다]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①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자회사등이 새로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 31.> 1.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8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가. 해당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②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③ 은행, 보험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회사등은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 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간 또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불량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해당 불량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 31.> 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제62조의2제1항 또는 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2002. 4. 27.>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21., 2005. 5. 26., 2007. 11. 12., 2015. 12. 30.>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의 영위와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 성 유지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의2. 자회사로 편입되는 외국 법인이 손자회사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외국 법인인 자회사(이하 “외국 자회사”라 한다)가 새로이 손자회사를 편입하려는 경우 그 손 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5.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1. 12., 2008. 2. 29.> 1.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

- 9 -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 영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 가 건전할 것 ③ 제5조제5항의 규정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 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 다. 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의2. 자회사로 편입되는 외국 법인이 손자회사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외국 법인인 자회사 (이하 “외국 자회사”라 한다)가 새로이 손자회사를 편입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5.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1. 12., 2008. 2. 29.> 1.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 ③ 제5조제5항의 규정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에 관하 여 이를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10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상호금융팀 중소금융감독국 연 락 처 02-2100-1661 02-3145-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