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51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27. (제 10 차)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5. 27.

- 2 - 1. 의결주문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검사 기간 : 2024. 10. 14.∼ 2024. 11. 6.)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프로그램 통제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한 ㈜우리 은행에 대하여 ‘과태료 (4,000만원) ’을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9차 제재심의위원회(2026.4.30.) 심의필 ◦ 2026년도 제10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5.21.) 심의필

- 3 - <별지> ㈜우리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우리은행 : 과태료 4,000만원 *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프로그램 변경 통제 절차 준수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항 및 제51조(과태료) 제1항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3]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2025.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호로 개정 되기 이전의 것, 이하 ‘舊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7조 (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 제29조 (프로그램 통제) 제6호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및 <별표3> 2. 조치사유 가. 프로그램 변경 통제 절차 준수 의무 위반 (1) 관계법규

- 4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 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舊)「전자금융감독규정[2025. 2. 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호로 일부개정(시행 2025. 2. 5.)되기 전의 것]」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법 제21조 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함 3. 단말기, 전산자료,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 ◦ (舊)「전자금융감독규정[2025. 2. 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호로 일부개정(시행 2025. 2. 5.)되기 전의 것]」제29조(프로그램 통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함 6.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할 것 (2) 조치대상 사실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의 무결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은 2019.5.7. ~ 2021.7.7. 기간 중 ㉮ 및 ㉯ 대출상품의

- 5 - 대출금리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테스 트를 수행하지 않아 총 4건의 전산오류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2019.10.5. ~ 2024. 7.29. 기간 동안 고객의 대출금을 과다징수 또는 과소 징수 하는 등 약 ○○○백만원의 금전사고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6 - < 붙임 1 > 관 계 법 규 1.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 (생략) 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 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 업무 및「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 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7 - □ 舊 ｢ 전자금융감독규정 ｣ (2025.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 부터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및 예산 부문 2. 건물, 설비, 전산실 등 시설 부문 3. 단말기, 전산자료,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 4. 그 밖에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프로그램 통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프로 그램 등록･ 변경･ 폐기절차를 수립･ 운용하여야 한다. 1.~5. (생략) 6.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할 것 8.~10. (생략)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바.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0

- 8 -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 관련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 하게 한 경우

- 9 -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미등기 임원 등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 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 (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 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11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 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 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12 -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 ㆍ 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 만, 이사 ㆍ 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 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 ㆍ 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 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 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 13 - < 붙임 2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우리은행 2. 제재조치일 : 2026. .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4,000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2명 4. 제재대상사실 가. 프로그램 변경 통제 절차 준수 의무 위반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의 무결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은 2019.5.7. ~ 2021.7.7. 기간 중 ㉮ 및 ㉯ 대출상품의 대출 금리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아 총 4건의 전산오류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2019.10.5. ~ 2024. 7.29. 기간 동안 고객의 대출금을 과다징수 또는 과소징수 하는 등 약 ○○○백만원의 금전사고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2.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

- 14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 안 전과 IT검 사 국 연 락 처 02-2100-2979 02-3145-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