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50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25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27. (제 10 차)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5. 27. 공 개

- 1 - 1. 의결주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은행은 기술 보증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21296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그 밖의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전액을 각각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제10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5.21.) 심의필 마.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3. ∼ 5.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 없음

- 2 - <별지> 대통령령 제 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대출금리의 산정)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대출의 경 우: 100분의 50 2. 그 밖의 대출의 경우: 100분의 0 부 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5(대출금리의 산정)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대출의 경우: 100분 의 50 2. 그 밖의 대출의 경우: 100분 의 0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 과 은행 감 독국 연 락 처 02-2100-2950 02-3145-8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