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26-259호) 위솔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 - 259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위솔자산운용㈜ 임 원 甲, 乙, 丙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甲 에 과태료 5백만원 부과,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 구조법’) ｣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에 대하여 乙에 과태료 3.6백만원, 丙에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하나 , - 위솔자산운용㈜ 甲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자기의 계산 으로 자기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로 매매사실 등 매매명세를 위솔자산운용㈜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2 - □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ㅇ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 위솔자산운용㈜ 乙은 20xx.xx.xx.(위솔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일)부터 20xx.xx.xx.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위솔자산운용㈜ 상근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영리법인인 E로부터 사실상 급여를 받으면서 E 명의의 자문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 - 한편 위솔자산운용㈜ 丙은 20xx.xx.xx.(위솔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일)부터 20xx.xx.xx.까지 위솔자산운용㈜ 상근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F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를 관리하고, G의 등기이사로서 소속 시설 관리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2개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호 □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