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339호) ㈜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339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OO 임직원 前대표이사 2인, 前담당임원, 담당임원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2. 조치내용 ㅇ ㈜OO - 과징금 20,474.1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559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455.5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146.2백만원 ㅇ 담당임원 ◇◇◇ - 과징금 350.8백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1,068백만원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OO > ㅇ 토양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제련소 주변지역)

- 2 - - 회사는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하여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21∼’22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23∼’24년 관련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하여 과소계상함 ㅇ 토양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주변 임야) - 회사는 제련소 주변 임야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하여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23∼’24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ㅇ 토양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제련소 1·2공장) - 회사는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 정화에 대한 현재의무가 존재하여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함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ㅇ 지하수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 회사는 ’19년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따라 제련소 오염 지하수에 대한 법적 정화의무가 존재하여, 향후 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비용에 대해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정화업체와의 실제 계약금액만을 충당부채로 과소계상함 ㅇ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소(과대)계상 - 회사는 ’22∼’24년 제련소 유형자산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2년 최선의 추정치가 아닌 과거의 조업정지 손익 추정치를 사용하여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23년 자산손상 평가 시 자의적으로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제거한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하여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 ▲▲회계법인 > ㅇ 토양정화충당부채(제련소 주변지역)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토양정화충당부채(제련소 주변지역)를 계상하지 않았음 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지하수정화충당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지하수정화충당부채를 과소계상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 3 -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평가 시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과소(과대)계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5조 등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2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