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335호) 무궁화캐피탈㈜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335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무궁화캐피탈㈜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200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공시 의무 위반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9조의2 제3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 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 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① 신용공여 사실을 금융 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② 분기별 * 로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매 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

- 2 - - 무궁화캐피탈㈜은 20xx. x. xx.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 ♥♥♥♥♥에 대하여 기준금액(xx.x백만원) 이상인 대출 xx억원을 취급하였으나, 동 ① 신용공여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으며, ② 이후 20xx년 x분기부터 20xx년 x분기까지 x차례에 걸쳐 동 대출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에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 제49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72조 제1항 ㅇ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2조의4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제19조의3 제1항, 제19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26조 [별표4] ㅇ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5조의7 제2항, 제3항 및 제4항 ㅇ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 ㅇ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제1항 ㅇ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조 ㅇ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