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35 무궁화캐피탈㈜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33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15. (제 13 차) 무궁화캐피탈㈜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5. 공 개

1. 의결주문 무궁화캐피탈㈜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무궁화캐피탈㈜에 대하여 실시한 수시검사(2025.2.3.~2025.3.7. 실시)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 · 공시 의무 위반 □ ｢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공시 의무를 위반한 무궁화캐피탈㈜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 : <붙임 2> * 금융감독원장 조치내용 포함 라. 관계부서 협의 :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2026.7.2.) 심의필 제13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7.9.) 심의필

<별지> 무궁화캐피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무궁화캐피탈㈜ :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공시 의무 위반 □ ｢ 여전법｣ 제49조의2 제3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 회사는 그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① 신용공여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② 분기별 * 로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매 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 ◦ 무궁화캐피탈㈜은 20xx. xx. xx.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 ♥♥♥♥♥에 대하여 기준금액(xx.x백만원) 이상인 대출 xx억원을 취급하였으나, 동 ① 신용공여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으며, ② 이후 20xx년 x분기부터 20xx년 x분기까지 x차례에 걸쳐 동 대출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에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관련법규> 1.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49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72조 제1항 2.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제19조의3 제1항, 제19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26조 [별표4] 3.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7 제2항, 제3항 및 제4항 4.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 붙임 1> 관계 법규 1.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법규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6. (생략)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18. ~ 20. (생략)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 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 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 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제53조(감독) ① ~ 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 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문책(問責)의 요구 2. (생략)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직무정지 ⑤ ~ ⑥ (생략)

<별표>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35. 제49조의2 또는 제50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 5의3. (생략) 6. 제49조의2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3항·제4항 또는 제50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 니한 자 8. ~ 1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 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 6. (생략) 7. 대출액 8. ~ 11. (생략) ② (생략) 제19조의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합병을 목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 롭게 계열회사가 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열회사 는 제외한다. ② (생략) 제19조의3(대주주와의 거래금액 등) ①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제50조제2항 전단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하 이 조에서 "단일거래금액"이라 한다)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증권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또는 이와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 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단일거래금액에서 제외한다. ② (생략)

제19조의4(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49조의2제4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2.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및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3.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4. 분기 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및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의 사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공시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5조의7(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①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은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 갱신·대환·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약정금액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사채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 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 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 하며,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같은 날에 다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너. 법 제49조의2제3항·제4항 또는 제50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7호 3,000

③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신용공여 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담 보의 종류 및 평가액, 주요 특별약정내용을 말하며, 대주주 발행 주식취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득목적 2. 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지분율 3. 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시가 4. 당해분기중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주식수,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시행령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은 동일한 개인 및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 함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은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관련 법규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 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생략) 7.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 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생략)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 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 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 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② (생략)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12.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 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13. ~ 20. (생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같다)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 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2. 다음 각 목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면한 회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대 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 에서 같다)와 해당 회사 간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 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해당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해당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해당 회사 간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자산· 상품·용역 등의 거래 또는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 마. 그 밖에 해당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 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관련 법규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 다. (생략)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 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 바. (생략)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 보다 경미한 경우 ② ～ ⑥ (생략)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 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 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

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 (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제23조(기관 및 임원제재의 감면)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의 정 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자진신고,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 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 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 야기 등 주위 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 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 다. (생략)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 나. (생략) 5. ~ 6. (생략)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② (생략)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 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 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생략)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무궁화캐피탈㈜ 2. 제재조치일 : 2026.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72백만원 임원 주의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공시 의무 위반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① 신용공여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하며, ② 분기별 * 로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등을 금융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매 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 ◦ 무궁화캐피탈㈜은 20xx. xx. xx.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 하여 기준금액(xx.x백만원) 이상인 대출 xx억원을 취급하였으나, 동 ① 신용공여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으며, ② 이후 20xx년 x분기부터 20xx년 x분기까지 x차례에 걸쳐 동 대출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에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관련법규> 1.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49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53조 제4항, 제72조 제1항 2.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제19조의3 제1항, 제19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26조 [별표4] 3.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7 제2항, 제3항 및 제4항 4.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소 금 융과 중 소 금융 검 사3국 연 락 처 02-2100-2990 02-3145-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