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33 ㈜아이엠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 333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15. (제 13 차) ㈜아이엠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5.

- 1 - 1. 의결주문 ㈜아이엠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이엠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甲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통보 -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11차 제재심의위원회(2026.5.28.) 심의필 ◦ 2026년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2026.6.24.) 심의필 0 ◦ 2026년도 제13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7.9.) 심의필

- 2 - <별지> ㈜아이엠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甲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및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22조 제2항, 제424조 제3항, 제449조 제2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90조 및 <별표 22> 2. 조치사유 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투자권유자문인력) 은 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②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③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월별로 통지해야 하며, ④ 계좌 개설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 ㈜아이엠증권 (이하 “회사”) 前 A센터 임직원 甲 (투자권유자문인력)은 준법감시부서에서 실시한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준법교육 * 을 총 12회 이수하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법규 및 이에 따른 준수의무를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 임직원 내부통제 교육으로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

- 3 - ◦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①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 하면서 ② 소속 회사의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명의의 3개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③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④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4 - (붙임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 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 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 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 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 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②～③ (생략)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관 계 법 규

- 5 -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 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 퇴직한 그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제449조(과태료) ① (생략)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 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 ㆍ 징수한다.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70.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6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 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자 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 나. ｢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취득하는 우리사주 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2.～6. (생략)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저. 법 제63조제1항(법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법 제449조 제2항 250

- 7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 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고 판단되는 경우 ②～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 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 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8 - 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 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 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 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9 -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 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 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삭 제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3) ～(4) 삭 제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 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 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 10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 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삭 제 (9)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 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 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생략)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11 -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1.~2. (생략) 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예정비율은 <별표3>에 따른다) 가.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및 제449조제2항(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준용규정 포함) (1) 위반건수 : 월별(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ㆍ 분기별(일반 임직원) 매매명세 미통지의 수 (2) 위반결과의 판단 : 위반주체, 위반기간, 위반금액 및 불건전 거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별 판단 중대 보통 경미 월별 * 매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임원(사실상 임원 포함) 2) 월별 * 매매일수 10일 이상 3) 불건전 거래(선행매매, 차명계좌 등) 4) 월별 * 매매금액 2억원 이상 중대 경미 이외 월별 * 매매금액이 5천만원 미 만인 경우 * 일반 임직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며, 월별 매매금액 및 매매일수는 분기별로 환산하여 적용 나.~마. (생략) 4. (생략)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면직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 변칙적･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 시킨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 12 -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1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3. 감봉 가. 위법･ 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 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 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 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③ (생략)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 ㆍ 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 ㆍ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 ㆍ 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 ㆍ 변상 여부 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 ㆍ 경제여건 등 내 ㆍ 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 ㆍ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 ㆍ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 13 - 제64조(제재내용의 기록 ㆍ 유지) ① (생략) ② 금융기관은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위법 ㆍ 부당사실 등을 감독원장으로 부터 통보받거나 퇴직한 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위법 ㆍ 부당사실 등을 기록 ㆍ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Ⅲ-2. 임 ㆍ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위법매매거래 1. 제재대상 ◦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지 않는 행위 등 소정의 방법에 따르지 않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63조, 제 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 2. 제재기준 ◦ 위법매매기간 중 최대투자원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 (2015.1.8. 개정 前) 거래금액(투자원금 기준) 제재양정 1억원 이상 직무정지(정직) 이상 1억원 미만 문책경고(감봉) ◦ 위법매매기간중 최대투자원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2015.1.8. 개정 後) 유형 1) 침해결과 2) 제재양정 유형1 유형2 유형3 중대 해임요구(면직) 직무정지 이상(정직 이상) 문책경고 이상(감봉) 보통 직무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경미 주의적경고(견책) 주의 주1) (유형1) 실체적 위법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예시: 선행매매 ㆍ 직무정보 이용 등 불건전 매매행위) (유형2) 절차적 위법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예시: 규제회피를 위해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2개 이상 다수계좌 이용, 투자중 개업자 임직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회사가 아닌 타회사 계좌를 이용하는 경 우, 매매일수 100일 이상 빈번한 매매행위 등) (유형3) 경미한 절차위반의 경우 (예시: 계좌개설 미신고, 매매명세 통지누락 등)

- 14 - 주2) (중대) 공정한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한 경우 또는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이나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중대한 법익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시: 최대투자원금 * 5억 이상 등 통상의 투자규모를 크게 상회한 경우, 실체적 위반행위를 직접 원인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등) (보통) 중대 ㆍ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통상의 투자규모 범위이내 (예시: 최대투자원금 1억 미만) 에 해당하는 등 법익 침해가 경미한 경우 * 최대투자원금 : 위법거래와 관련된 투자원금을 일자별로 산정한 후 일자별 투자원금 중 가장 큰 값을 말함 3. 감면기준 ◦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실 명법」위반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을 감안하여 조치할 수 있다. ◦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계좌개설 신고 또는 매매명세 통지 등으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거래 사실을 알린 경우 감경할 수 있다. ◦ 공모주 청약에 따른 계좌신고 후 해당 계좌에서 공모주를 매도한 경우 감경할 수 있다. ◦ 월별 매매금액이 5천만원 미만 (분기별 1억 5천만원 미만) 이거나 월별 매매일수 3일 미만 (분기별 9일 미만) 등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 주) 투자권유자문인력 ㆍ 조사분석인력 ㆍ 투자운용인력의 경우 월별로, 그 밖의 임‧ 직원의 경우 분기별로 산정한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감독기관 및 소속 금융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위반결과가 경미한 경우로서 기타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15 -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아이엠증권 2. 제재조치일 : 2026. *.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1명, 과태료(25백만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투자권유자문인력)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월별로 통지해야 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 ㈜아이엠증권 A센터 前 영업과장 甲(투자권유자문인력)은 2019.4.9. ～ 2024.9.4.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60.3백만원)하면서 소속 회사의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乙, 丙) 명의의 3개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 하였고,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 16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 시 장과 금 융투 자 검사 2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