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 327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15. (제 13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5.

- 1 - 1. 의결주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예정(’26.8.13)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신용정보 처리 위탁시 규제 완화 및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3. 주요내용 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관련 (안 제35조의11, 제35조의12, 제37조의2제7항, 별표 5) ㅇ 채무조정기구 지정 요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 등을 위하여 출자·투자한 기관으로 규정 ㅇ 채무조정기구가 상환능력 심사시 정보 및 자료를 요청·제공받기 위한 공공단체 및 정보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 전송요구권 대상 신용정보 범위 확대 (안 제28조의3제6항) ㅇ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 개인신용정보 범위에 본인의 채무· 보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 추가 ㅇ 이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등을 신청할 때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본인의 부채 증빙서류를 편리하게 확인·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주택임대보증금 미반환자의 정보 공유시 개인신용정보 주체에게 신용정보 제공 사실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 규정 (안 별표 2의2)

- 2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 ㆍ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5. 12. ～ 6.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제13차 안 건검 토 소 위 원회 (2026.7.9.) 심의 필

- 3 - < 별지 > 대통령령 제3657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6항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한다. 마. 법 제2조제1호의3바목 및 법 제2조1호의4가목에 따른 정보(법 제33조의2 제1항제1호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전송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제30조의3제4항제2호 중 “미만”을 “이하”로 한다. 제36조를 제35조의10으로 한다. 제35조의11 및 제35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11(채무조정기구의 요건) 법 제4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5조의12(채무조정기구의 신용정보 등의 요청 등)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 4 -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②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ㆍ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4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다 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3. 「부동산등기법」 제110조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 제4항 6. 「전자정부법」 제42조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8. 「출입국관리법」 제91조의2 제37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채무조정기구가 법 제44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채무조정업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채 무조정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 리할 수 있다. 별표 2의2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법 제32조제6항제 11호 및 이 영 제28 개 인 신 용 정 보를 제공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하기 전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 5 -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조제11항제4호에 따 라 「주택임대차보호 법」에 따른 주택임대 차의 보증금(보증보험 을 포함한다)을 반환 하지 아니한 자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하는 자 가. 일반적인 경우: 서 면, 전화, 문자메시 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방법으로 해당 신 용 정 보 주 체 에 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 로 알리는 방법 나. 고의 또는 과실 없 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34조 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법

- 6 - [별표 5] 채무조정기구가 제공 받을 수 있는 자료 ㆍ 정보의 범위 (제35조의12제2항 관련) 0 1. 법 제4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의「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해약 환급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2. 법 제4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신용정보제공ㆍ 이용자와 정보통신망이 연계된 협회·연합회 및 중앙회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금액에 관한 자료ㆍ정보 3. 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금액 및 예치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4. 법 제4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ㆍ정보 가. 국세청의 「국세기본법」에 따른 다음의 과세자료 1) 「법인세법」에 따른 주식등의 변동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ㆍ변경 및 말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자료ㆍ정보 4)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자료 5. 법 제4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ㆍ정보 가. 법원행정처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나.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6. 법 제4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ㆍ정보 가. 국가보훈부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당등에 관한 자료ㆍ정보

- 7 - 나. 근로복지공단의「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 후휴가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다. 공무원연금공단의「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라. 공무원연금공단의「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마. 국가보훈부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및 보험료에 관한 자료ㆍ정보 사. 국민연금공단의「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아. 국방부의「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자. 국가보훈부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차.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카. 국가보훈부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제33 조의2에 따른 급여 및 간병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파. 근로복지공단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하. 국가보훈부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명예수당, 의료지원비 및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7. 법 제44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ㆍ정보 가. 국토교통부의「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나. 국토교통부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다. 법원행정처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8. 법 제44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자료ㆍ정보로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9. 법 제44조의3제1항제9호에 따른 자료ㆍ정보로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기록 에 관한 자료ㆍ정보

- 8 - 10. 법 제44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ㆍ정보 가. 법원행정처 또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 차계약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관한 자료ㆍ정보 나. 보건복지부의 다음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여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 다.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ㆍ정보 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현황 등에 관한 자료ㆍ정보 마. 해양수산부의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1) 「선박법」에 따른 선박 등록사실 2) 「어선법」에 따른 어선 등록사실 바. 국가보훈부의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여부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 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여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여부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여부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여부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여부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여부

- 9 -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① ∼ ⑤ (생 략)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 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⑥ ---------------------- ------------------------ ------------------------ ------------------------ ---------------.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조 제2항제1 호의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 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 의 정보 1. ---------------------- ----------------------- -----------------------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법 제2조제1호의3바목 및 법 제2조1호의4가목에 따 른 정보(법 제33조의2제1 항제1호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전송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 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하고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바. ---------------마목- ---- ---------------- -------------------- --------------------

- 10 - 수 있는 정보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 ∼ ⑬ (생 략) ⑦ ∼ ⑬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 의 사전통지) ① ∼ ③ (생 략) 제30조의3(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 의 사전통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할 수 있다. ④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체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로서 연체 발생일 부터 해당 정보의 등록이 예 상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5영 업일 미만인 경우(제1호의 경 우는 제외한다): 개인신용정 보를 제공하기 1영업일 전 2. ---------------------- ----------------------- ----------------------- ----------------------- -- 이하---------------- ----------------------- ------------------- <신 설> 제35조의11(채무조정기구의 요건) 법 제4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이란 「한국자 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 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11 -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 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신 설> 제35조의12(채무조정기구의 신용 정보 등의 요청 등) ① 법 제44 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 무원연금공단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 정우체국 연금관리단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②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ㆍ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44조의4제6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12 -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제70조제3항 3. 「부동산등기법」 제110조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 조의5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제4항 6. 「전자정부법」 제42조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의6 8. 「출입국관리법」 제91조의2 제36조 (생 략) 제35조의10 (현행 제36조와 같음)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 정보의 처리) ① ∼ ⑥ (생 략)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 정보의 처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채무조정기구가 법 제44조의 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요청 을 받은 자가 채무조정업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채무 조정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금 융데 이 터정 책 과 연 락 처 02-2100-2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