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32. 외환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현황 보고(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32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6. 7. 15. (제13차) 외환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현황 보고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5.

1. 보고주문 외환건전성규제를 위반한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현황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 금융투자업규정｣ 제3-54조에 따 라 외 환 건 전 성 규 제 를 위 반 한 CLSA코 리 아 증 권 에 대한 제재현황을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26.2월말 및 3월말 기준 CLSA코리아증권의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3개월 외화유동성비율), 잔존만기 7일·1개월 이내의 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 (7일·1개월 갭비율) 이 규제비율을 하회함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제출 (’26.5.19.) 4. 참고사항 가. 제13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7.9.) 보고 나.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다. 관계법규 : <붙임 1> 라. 외환건전성규제 제도 : <붙임 2> 마. 관계기관 협의 : 해당사항 없음

<별지> 외환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현황 가. 위반사실 □ 위반내용 : CLSA코리아증권 (주) 은 ’26.1분기 중 외화유동성 규제비율 * (7일·1개월 갭비율, 3개월 외화유동성비율) 을 총 2회 위반 (2월말, 3월말) * 규제비율 기준 : (7일 갭비율) 0% 이상, (1개월 갭비율) △10% 이상, (3개월외화유동성비율) 80% 이상 ◦ (위반사유) ‘26.2월중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거래 * 에 대응하기 위해 홍콩소재 계열사로부터 4,500만U$을 단기 (만기 : 1개월) 차입 * ’26.1월중 해당 회사를 통한 외국인 순매도 금액은 약 43억U$으로 확대 (‘25.12월 19억U$) - 동 외화차입금은 원화로 환전되어 외화자산의 변화없이 외화부채가 급증하면서 ’26.2월말 외화유동성비율이 규제비율 이하로 하락 * * 2말 외화유동성비율(%) : (7일 갭비율) △53.3, (1개월 갭비율) △53.3, (3개월외화유동성비율) 65.2 - 3월중 외화차입금 상환을 검토하였으나, 결제 자금 부족 등을 우려하여 만기연장 (1개월) 함에 따라 ‘26.3월말 외화유동성비율 미준수 * * 3말 외화유동성비율(%) : (7일 갭비율) △55.8, (1개월 갭비율) △55.8, (3개월외화유동성비율) 62.2 나. 제재내용 □ ｢ 금융투자업규정｣ 제3-52조제1항 * 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금융회사에 징구 (’26.5.19) * (금융투자업규정 §3-52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1년 동안 2회 이하인 경우 →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징구 다. 향후 달성계획 □ CLSA코리아증권은 외화자산 직접 매입 (‘26.4월중 SC은행에서 1,900만U$ 旣매입) 을 통해 외화유동성 규제비율 위반 해소 * * 4말 외화유동성비율(단위: %) : (7일 갭비율) 11.5, (1개월 갭비율) 17.0, (3개월외화유동성비율) 102.6 ◦ 외화유동성 비율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COO 및 준법감시부에 보고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붙임 1> 관 계 법 규 □ 외국환거래법 제11조(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①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통화 자산·부채 비율을 정하는 등 외국통화의 조달·운용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건전성 규제)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 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 략) 2. 외국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의 매입초과액 과 매각초과액의 구분 및 한도, 그 산정기준이 되는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산정방 법, 시기 및 기간을 정할 것 3. (생 략)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비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만기별 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 과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및 기준을 정할 것 5. - 9. (생 략)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금융 위원회에 위탁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가. 제21조제2호의 사항(제14조제1호의 기관에 대한 제한은 제외한다) 나. 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3. - 8. (생 략) ③ ～ ⑦ (생 략)

□ 금융투자업규정 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 야 한다.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0 이상 2.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 이상 나.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 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외 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1조의2(적용배제) ① 본점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3-45조부 터 제3-46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2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 3-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단, 제3-4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 동안 3회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할 때마다 금융감 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 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에는 제3-46조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적용한다. 1. 제3-4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 제3-4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5 이내 ③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 콜머니 제외)을 같은 호 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3-4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 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2. 제3-4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 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상 3. 제2항제2호 또는 제3-4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내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경 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3-68조에 따른 보고의 주기를 단축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 다.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0 이상 2.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 이상 나.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 이내 제3-54조(제재현황 보고) 금융감독원장은 제3-52조 및 제3-53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 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8조(외국환업무현황 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 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운용현황, 그 밖에 제3-46조 및 제3-50조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전산자료 형태로 보고하 여야 한다. 제8-11조의2(외환건전성 등) 증권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등에 대해서는 제3-45조, 제 3-46조부터 제3-54조까지 및 제3-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 자업자”는“외국환업무취급증권금융회사(「외국환거래법」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 환업무의 등록을 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로 보며, 제3-51조의2제2항에서 “신탁 계정 등 위탁계정”은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증권금융회사가 법 제74조에 따라 예 수한 투자자예탁금을 포한한다)”으로 본다. 제8-69조(유동성위험관리)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4호 에 따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잔 존 만 기 3개 월 이 내 외 화 부 채 에 대 한 잔 존 만 기 3개 월 이 내 외 화 자 산 의 비 율 : 100분 의 85 이 상 2.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 비율 가. 잔존만기 7일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 이상 나.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 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 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70조(중장기외화대출재원관리)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 조제4호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0백만불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의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75조(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종합금융회사가 제8-69조 및 제 8-70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제8-69조 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 동안 4회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감독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매 위반시마다 금융감독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가 제8-69조 및 제8-70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제8-69조 및 제8-70조에서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적용한다. 1. 제8-6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가. 과거 1년 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90 이상 나. 과거 1년 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95 이상 2. 제8-6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 과거 1년 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5 이내 나. 과거 1년 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0 이내 3. 제 8-70조 제 1항 에 서 정 하 는 비 율 을 위 반 시 위 반 횟 수 가 과 거 1년 동 안 3회 일 경 우 : 100분 의 85 이 상 ③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 콜머니를 제외한다)을,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1년 이상 신규 외화대출을 동호에 따른 비율을 달 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각 목 또는 제8-6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 가 과거 1년 동안 5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95 이상 2. 제8-6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5 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0 이상 3. 제2항제2호 각 목 또는 제8-6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 횟수가 과거 1년 동안 5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0 이내 4. 제2항제3호 또는 제8-70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100분의 85 이상을 상환기간 1년 이상인 외화자금으로 조달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경 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종합금융회사가 제8-69조 및 제8-70조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제8-77조에 따른 보고의 주기를 단축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제8-76조(제재현황보고) 금융감독원장은 제8-74조 및 제8-75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 에 대해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77조(보고) 종합금융회사는 외화자산 및 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운용현 황,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17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 는 규정 제3-52조제1항의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8조(외국환업무현황 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68조에 따 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외국환업무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월 보고 사항 : 다음 달 말일이내 2. 분기 보고 사항 : 매분기 종료 후 말일이내 제6-4조의2(준용규정) ① 규정 제8-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등과 관련하여 제2-12 조부터 제2-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업 무취급증권금융회사(「외국환거래법」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로 보며, 제2-14조의 “별책서식1 제18호”는 “별책서식2 제 30호“로 본다. ② 규정 제8-12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별표2(제4조 단서를 제외 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취급증권금융회사”로 본다. 제7-22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종합금융회사는 규정 제8-75 조제1항의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23조(보고) ① (생 략) ② 규정 제8-77조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 월 보고 : 다음달 말일이내 2. 분기 보고 :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이내 3. 그 밖의 보고: 사유발생후 10일 이내

<붙임 2> 외화건전성규제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은행･ 종금･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여전사) 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제비율 적용 ◦ 외화유동성비율 (은행․종금은 85% 이상)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자산 / 외화부채 ≥ 80% ◦ 7일 만기불일치비율 (은행은 적용대상 제외) (잔존만기 7일이내 외화자산—외화부채) / 총외화자산 ≥ 0% ◦ 1개월 만기불일치비율 (잔존만기 1개월이내 외화자산—외화부채) / 총외화자산 ≥ △10% ※ 다만,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및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외화부채 비율이 1%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점검주기는 매월 (은행․종금·금융투자업자) 또는 매분기 (보험사․여전사) □ (제재 기준) 과거 1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제출, 규제비율 상향 적용 또는 신규 외화차입 정지 등 제재 부과 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 시 제재 기준 과거 1년간 위반횟수 외화유동성비율 (80% 이상) 만기불일치 비율 7일 갭비율 (0% 이상) 1개월 갭비율 (△10% 이상) 2회 1) 이하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제출 3회 규제비율 상향 적용 (85% 이상) 규제비율 상향 적용 (△5% 이상) 4회 이상 일정비율 2) 충족 시까지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 정지 주: 1) 2회 이상 위반 시부터 보고주기 단축 등 병행 가능 2) 외화유동성비율 : 85%, 7일 갭비율 : 5%, 1개월 갭비율 : △5%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 융시 장 분석 과 외환 감 독국 연 락 처 02-2100-2851 02-3145-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