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208호) ㈜부산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00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208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부산은행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 은행법 ｣ 상 ‘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200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 ◦ ｢ 은행법 ｣ 제34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등에 의하면 ➀ 은행은 ➁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➂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그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감독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 ➀ ㈜부산은행은 ➁ 2024.11.12.(A지점) 및 2024.12.16.(B지점) 경찰의 수사협조의뢰 공문 등을 통해 전세대출 사기 혐의 등 금융사고 금액

- 2 - 5.2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를 인지하였는데도 ➂ 동 금융사고를 인지한 날의 다음날까지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은행법 ｣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제3항, 제69조(과태료) 제2항 ㅇ ｢ 은행법 시행령 ｣ 제2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제5항, 제6항, 제26조의2(권한의 위탁) 제1항,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4] ㅇ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및 [별표3], 제41조(금융사고) 제1항, 제5항 ㅇ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제67조(금융사고 보고)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