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204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f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204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한국투자증권(주)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2명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3명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등에서 규정하는 ‘전자 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하여 한국투자증권(주)에 과태료(1건, 20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태료(5건, 100백만원)부과 제재대상 금전제재 원안 수정안 한국투자증권 (주) 과태료 (1건, 20백만원) 부과 과태료(5건, 100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ㅇ ｢ 전자금융거래법 ｣ 제21조 제2항, (舊) ｢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3호, 제29조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0호에 의하면

- 2 - 금융회사는 ① 프로그램 변경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② 변경필요시 해당 프로그램을 복사 후 수정하여야 하며, ③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고, ④ 프로그램 반출은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⑤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프로그램 등의 시스템 프로그램도 응용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⑥ 전자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전산프로그램을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 시스템에 설치하기 전에 자체 보안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① 회사 ●●●●●와 ●●●●●●는 20xx. xx. xx. ~ 20xx. xx. xx. 기간 중 □□□□□□ 프로그램과 ◆◆◆◆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 변경내용의 정당성에 대한 제3자 검증을 미수행(□□□□□□ x회, ◆◆◆◆ xx회) 하였음 - ② ●●●●●●는 20xx. xx. xx. ~ 20xx. xx. xx. 기간중 ◆◆◆◆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개발 또는 테스트 시스템으로 복사하지 않고 운영시스템에서 직접 수정(xx회) 하였음 - ③ ●●●●●는 20xx. xx. xx. □□□□□□ 매매시스템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야간선물시장 운영시작 시간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었 는지 테스트를 미실시(x회) 하였고, ●●●●●와 ●●●●●● ●●●는 20xx. xx. xx. ~ 20xx. xx. xx.기간중 ◆◆◆◆◆◆◆◆ 프로그램에 예상 환전금액과 실제 환전금액의 차이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미실시(x회) 하였으며, ●●●●●●는 20xx. xx. xx. ~ 20xx. xx. xx. 기간중 ◆◆◆◆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책임자 승인 없이 운영시스템에 적용(xx회)하였음

- 3 - - ④ ●●●●●●는 20xx. xx. xx. ~ 20xx. xx. xx. 기간중 ◆◆◆◆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아닌 프로그램 담당직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반출(xx회)하였음 - ⑤ ●●●●●는 20xx. xx. xx. 시스템 프로그램인 △△△△△ 데이터 베이스를 응용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지 않음에 따라 DB시스템 계정 비밀번호 변경작업을 관리자에게 미보고(x회)하였음 - ⑥ ●●●●●●는 20xx. xx. xx. ~ 20xx. xx. xx. 기간중 ◇◇◇◇ ◇◇◇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설치하기 전 자체 보안성 검증을 미 수행(xxx회) 하였음 → 이로 인해, □□□□□□ □□□□와 △△△△△ △△△△가 중단 (약 x시간 xx분)되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고, 환전업무 오류로 인하여 회사손실(약 xx백만원)이 발생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 전자금융거래법 ｣ 제21조 제2항 ㅇ (舊) ｢ 전자금융 감독규정 ｣ 제7조 ㅇ (舊) ｢ 전자금융 감독규정 ｣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