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12. (경북)라온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종료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21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29. (제 8 차) (경북)라온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종료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연월일 2026. 4. 29. 공 개

1. 의결주문 □ (경북)라온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52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개선권고 조치 종료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금융위원회는 ’24.12.24. (경북)라온저축은행에 대해 ‘25.6.23.까지 경영개선권고 조치하면서 ◦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유형자산·투자자산·무형자산 투자 제한,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을 권고 □ 라온저축은행은 유상증자,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재무상태를 개선하였으며, ◦ ‘26.3.23. ~ 4.3. 기간중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검사) 결과 종합등급 및 자산건전성 (계량+비계량) 이 3등급으로 개선되는 등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해소한 것으로 확인 □ 따라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10조,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 」 제52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금융위원회가 라온저축은행에 대해 부과한 ‘24.12.24.자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종료 ◦ 경영개선권고 조치 종료일 : 2026. 4. 29. (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붙임1>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적기시정조치)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52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기간 등) 등 나. 2026년 제8차 안건검토소위원회 (‘26.4.23.) 심의필 다. 라온저축은행 현황 : <붙임2>

<별지> (경북)라온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종료 (경북)라온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2024.12.24.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이후 유상증자,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였고, 2026.3.23.~4.3. 기간중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검사 결과 종합등급 및 자산건전성이 3등급으로 개선되는 등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해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 제5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라온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한다.

<붙임1> 관 계 법 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 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 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譴責 )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 受信 )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引受 )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 告示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猶豫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재무건전성 기준 2.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3. 회계 및 결산 기준 4. 위험관리 기준 5. 유동성 기준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제2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그 밖에 상호저축 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 ㆍ 평가를 할 수 있다. 제23조(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 13. (생 략) 1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감독명령(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의 분석 ㆍ 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감독명령으로 한정한다) 14의2.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 ㆍ 평가 15. ~ 21. (생 략) ② (생 략)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5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 ④ (생략) ⑤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을 대상으로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부문에 대하여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 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 ⑥ 제5항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3>과 같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ㆍ 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 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제46조(경영개선권고 ) ① 금산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미만인 경우 2. 제4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 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4. 유형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 및 비업무용자산 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이익배당의 제한 8.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③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경영개선요구 ) ① 금산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2. 제4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 (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46조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소의 폐쇄 ㆍ 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5. 자회사 정리 6. 임원진 교체 요구 7. 영업의 일부정지 8.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9. 제4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49조(사전 의견청취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이 규정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4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상호저축은행이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대상에 각각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치권자는 그 사실을 해당 상호저축 은행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사전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상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제출시 자본확충 등 단기간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되는 상호저축은행에게 제1항에 따른 사전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15일 이상의 제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영평가위원회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동 계획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금융위는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동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지체 없이 동 경영 개선계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예금보험공사는 제3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 또는 상호 저축은행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독원장 또는 상호저축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예금보험공사에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장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⑨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그 근 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⑩ 제4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ㆍ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①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적기시정조치 대상 상호저축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 하여 그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적기시정조치 대상 상호저축은행이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자본 확충,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내에 금산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기시정조치 유예 여부가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감안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제1호 전단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경우 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제49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이행계획 제출 등) ① 상호저축은행이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이행기간내 달성할 수 있는 이행계획을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대한 분기별 이행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이행계획 또는 분기별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 요구, 이행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제52조(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 등) ① 상호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경영 개선권고의 경우 조치일로부터 6월 이내,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6월 이내에 조치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경영 개선요구를 하는 경우 조치일로부터 6월 이내)로 하며,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금융위가 정한다. ②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조치내용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 또는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경영개선요구기간 만료시 그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경영개선요구기간동안 현저한 경영개선실적이 있고 단기간 내에 경영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2> (경북)라온저축은행 현황 1. 일반 현황 □ 설 립 일 : ’73. 01. 29. □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역전로 18 □ 대표이사 : 유경숙 (48년생) □ 주요주주 : ㈜KBI국인산업 (84.7%) , ㈜베셀 (10.0%) , 우덕훈 (5.3%) □ 임직원수 : 29명 (임원 4명, 직원 25명) □ 점 포 수 : 2개 (본점, 수성지점) 2. 주요 재무현황 및 경영지표 (단위 : 억원, %) 구 분 ’22년말 ’23년말 ‘24년말 ‘25년말 총 자 산 1,729 1,481 1,330 1,446 여 신 1,304 1,112 780 977 PF 대출 154 108 47 107 수 신 1,496 1,284 1,182 1,269 자기자본 188 151 111 140 (자본금) (40) (40) (40) (79) 당기순이익 13 △44 △37 △59 고정이하여신 71 202 155 117 (비율) (5.44) (18.16) (19.84) (11.92) 연체여신 71 165 148 102 (비율) (5.44) (14.87) (19.03) (10.42) BIS자기자본비율 12.92 11.59 10.49 11.47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소 금 융과 중 소금 융 검사 1국 연 락 처 02-2100-2993 02-3145-7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