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202호) OOOOOO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공개용)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제8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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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202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타 △△△, ******-*******
2. 조치내용
□ 수사기관 통보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ㅇ △△△은 ‘**.**.**. 가상자산사업자인 □□□의 계정을 이용하여 ○○○
약 ***원 상당을 사전에 매수 후,
-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총 ***원 규모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 제출
하여 가격을 급등시키고, 적극적으로 차익을 실현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있음
[ 호가관여율 : **.**%, 체결관여율 : **.**% 부당이득 : ********원 ]
나. 근거법규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