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10 (대구)청운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21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29. (제 8 차) (대구)청운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4. 29. 공 개

1. 의결주문 (대구)청운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구)청운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실시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위반사항인 구속성 공제상품 계약 체결과 관련 하여 (대구)청운신용협동조합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 2024년도 제22차 제재심의위원회(2024.9.5.) 심의필 ◦ 2026년도 제6차 안건검토소위원회(2026.3.26.) 심의 유보 ◦ 2026년도 제8차 안건검토소위원회(2026.4.23.) 심의필

<별지> (대구)청운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대구)청운신용협동조합 : 과태료 35백만원 * 및 과징금 5억 30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법적 근거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7조, 제58조, 제69조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4조 <별표3>, 제51조 <별표4>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34조의2 <별표 7>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 3>

2. 조치사유 가. 구속성 공제상품 계약 체결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감독 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중소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와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 ㆍ 후 각각 1개월 내에 보장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구)청운신용협동조합은 2021.5.21. 중소기업인 ㈜군파크레저에 대해 45억원의 대출 실행시 동사 공동대표인 이민형에게 신협중앙회 공제상품 가입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이민형은 2021.6.4. 신협중앙회 공제상품에 가입 * (총 납입공제료 20,939,390원)하였음 * 가입자의 공제상품 해지 요청에 따라 2023.7.10. 해약환급금(3,535,942원) 지급 < 관계법규 > 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2.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붙임) 관계 법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가.～마. (생략)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나.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3. “금융상품판매업자”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 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 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 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 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 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나.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을 영 위하는 자 4.～5. (생략) 6.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 중소기업은행법 」 제3조제3항, 「 한국산업은행법 」 제3조 제1항, 「 신용협동조합법 」 제6조제3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41조의4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5. 연계 ㆍ 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 ㆍ 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 ㆍ 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 ㆍ 제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 ㆍ 파산 ㆍ 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 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하나의 금융 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금융 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소속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 거나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금융 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변동요인, 금융상품 유형별 특성,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방식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57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 ㆍ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예탁금, 대출 및 공제 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 ③ (생략)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금융소비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에게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 하는 행위 다. 금융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통해 다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라. 금융소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계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정한다)에게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 3. (생략) 제43조(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입 등(이하 “수입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로부터 얻는 모든 형태의 금전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6항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실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에 따른 수입등이 없는 경우 2. 재해로 인해 수입등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이유로 수입등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44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에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산정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 ③ (생략) ④ 영 제15조제4항제1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이하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 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 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인 법인이 아닌 자 아.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3호 7,000 3,500

이 조에서 "금전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 ㆍ 후 각각 1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집합투자증권, 금전에 대한 신탁계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투자에 관한 계약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에 관한 계약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와의 계약 1) 중소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소비자와의 계약: 금융소비자(투자성 상품인 경우 개인인 금융소비자에 한정한다)가 계약에 따라 매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서 월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 에는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지급액"이라 한다)이 금전제공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제공받거나 받을 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계약 2. (생략) ⑤ ∼ ⑥ (생략)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 영 제43조 제1항 ㆍ 제2항 및 영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별표 7> 과징금의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57조(과징금) ㆍ 제58조(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3조(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ㆍ 제44조(과징금의 부과) ㆍ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피해 사전예방 노력,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얻은 거래금액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금융상품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행령 제4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억원으로 한다. (2) 대출성 상품 :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수입등을 달리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등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위반행위별 ‘수입등’ 별도 산정기준 예시 > 위반조문 위반행위 수입등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영 제15조 제4항 제1호, 규정 제14조 제4항 대출성 상품 등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 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대출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및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 상품의 거래금액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65% 이상 10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30% 이상 6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1% 이상 30% 미만 * 산정점수 0.1점당 5%p 가감 (단, 1.0～1.1점은 4%p 가감) ※ 아래의 경우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른 부과기준율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할 수 있다. (2) 단순 절차·방법 위반에 따라 발생한 경미한 사안(예: 광고 내용에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누락)의 경우는 세부평가 기준표에 산출된 부과기준율을 그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세부평가 기준표 >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 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 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 는 위반 행위가 위반자 의 중 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 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 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 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 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부당 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 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 황 등을 고려할 때, 위 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 할 가 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 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 황 등을 고려할 때, 위 반행위로 경미하지 않 은 수준의 경제적 이득 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 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 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 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 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 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참작사항 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예시를 참고하되,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에 관한 판단 근거를 조치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 (7) 단서와 같이 조정사유별 조정금액에 가감할 수 있는 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조정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후 과징금은 법 제57조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다. (4)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3) 부당이득 규모 :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 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순이익 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 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 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 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 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 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감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 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여 이행 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 하는 등 사후수습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비율을 적용한 조정금액보다 배상금액이 더 큰 경우 배상금액만큼 기본과징금 에서 감액할 수 있다. (8)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관련 계약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산출하기 어려운 등 부당이득의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나.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위반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 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 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기 타 (1)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ㆍ 과징금 ㆍ 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 았거나, 동일한 조치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ㆍ 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위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의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피해배상의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유의사항 2.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 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경우 다. 주의사항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라.～마. (생략) 3. 현지조치사항 ③ (생략) ④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집행간부 포함)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장,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당해임원의 임면권자(임면제청권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⑧ (생략)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 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 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 금액을 말한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 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 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 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바. (생략)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 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 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 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다. (생략)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 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 정 2016.7.25, 2017.10.19> 가. (생략)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 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 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 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삭 제 <2017.10.19> (9)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 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9 - [별지-수정의결주문] 제210호 (대구)청운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참고 : 안건소위 수정안 > □ (심의결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구속성 공제 상품 계약을 체결한 기관에 대해 과징금은 원안에서 감경하여 42백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는 원안대로 35백만원을 부과 □ (수정의결 사유) ’25.11월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 전 제재심 당시 과징금 대비 과징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제재 수용성을 고려 하여 동 감독규정이 정하고 있는 감경수단을 적용하여 규정 개정 전과 동일한 규모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참고)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별표 7> 과징금 부과기준 6. 다.에 따 르면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10배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으 며, 동 규정 6.마.(6)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능력,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 회가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

- 20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상호금융팀 중소금융검사2국 연 락 처 02-2100-1661 02-3145-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