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07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00

공 개 의안번호 제 207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29. (제 8 차)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4. 29.

- 1 - 1. 의결주문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검사기간 : 2025.5.7.∼ 5.23.)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은행법｣ 에서 정한 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우리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참조 다.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2026.4.2.) 심의필 ◦ 2026년도 제8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4.23.) 심의필

- 2 - <별지> ㈜우리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200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 - 법적근거 : ･ ｢ 은행법｣ 제34조의3 (금융사고의 예방) 제3항, 제69조 (과태료) 제2항 ･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제5항,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4]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 (금융사고),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및 [별표3]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금융사고 보고) 제1항 2. 조치사유 가. 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 □ ｢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등에 의하면 ➀ 은행은 ➁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 에는 ➂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그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 ➀ ㈜우리은행 (이하 ‘우리은행’) 은 2024.11.12. 경찰의 수사협조의뢰 공문 등을 통해 전세대출 사기 혐의 등 금융사고 금액 약 7.6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➂ 동 금융사고를 인지한 날의 다음날까지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 * 이 있음 * 우리은행 내규 ｢ 감사업무지침｣ 제38조 등에 의하면 각 부점장은 금융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소관본부장 및 감사보조기구의 장을 거쳐서 상임감사위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나, A 등 8개 지점은 2024.11.12. 상기 수사협조의뢰 공문 수신 등을 통해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감사부서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우리은행(감사부서)이 법령상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 2025.4.14. 전세대출 사기 관련 경찰 보도자료 발표 이후,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본건을 2025.4.15. 사후적으로 금융사고 보고

- 4 - (붙임 1) 관계 법규 □ ｢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4. (생략) ② 삭제 ③ 은행은 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69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① ∼ ④ (생략) ⑤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해당 금융사고가 발생한 때 은행이 입은 피해 금액으로서 회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사고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보고 ㆍ 공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5 -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 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과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제41조(금융사고) ①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금융사고 보고의 대상 및 보고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금융사고 보고) ① 규정 제41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 검사에서 적출된 금융사고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며,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1. 금융기관의 사고금액(사고발견시점의 피해금액으로서 회수예상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 3억원(규정 제3조제1호가목 내지 라목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하. 은행이 법 제34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2항 제1호 3,000

- 6 - 및 거목 내지 더목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중앙회 이외의 금융기관은 1억원)이상인 경우 2. 횡령, 사기,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 외도피 등 「형법」 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범 죄혐의가 있는 경우 3.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다만, 실제 자기명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서류 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4.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 7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은 행검 사 2 국 연 락 처 02-2100-2953 02-3145-7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