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05 ㈜국민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00

의안번호 제 20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29. (제 8 차) ㈜국민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4. 29. 공 개

- 1 - 1. 의결주문 ㈜국민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은행에 대한 수시검사(검사기간 : 2025.5.7.∼5.23.)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은행법｣ 에서 정한 ’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2026.4.2.) 심의필 ◦ 2026년도 제8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4.23) 심의필

- 2 - <별지> ㈜국민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200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 - 법적근거 : ･ ｢ 은행법｣ 제34조의3 (금융사고의 예방) 제3항, 제69조 (과태료) 제2항 ･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제5항,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4]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 (금융사고) 제1항, 제5항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금융사고 보고) 제1항

- 3 - 2. 조치사유 가. 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 □ ｢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그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국민은행 (이하 ‘국민은행’) 은 2024.11.12. 경찰의 수사협조의뢰 공문 등을 통해 전세대출 사기 혐의 등 금융사고 금액 13.8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동 금융사고를 인지한 날의 다음날까지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 , 1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A지점 등 6개 지점 † 은 2024.11.12. 상기 수사협조의뢰 공문 수신 등을 통해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감사부서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국민은행(甲부서)이 법령상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 2025.4.14. 전세대출 사기 관련 경찰 보도자료 발표 이후,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본건을 2025.4.15. 사후적으로 금융사고 보고

- 4 - (붙임 1) 관계 법규 □ ｢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4. (생략) ② 삭제 ③ 은행은 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69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 ｢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① ∼ ④ (생략) ⑤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해당 금융사고가 발생한 때 은행이 입은 피해 금액으로서 회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사고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보고 ㆍ 공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2(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에 따라 별표 3 *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 5 - [별표 3]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26조의2제1항 관련) 1. ~ 28의4. (생략) 28의5.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보고의 접수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하. 은행이 법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2항 제1호 3,000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제41조(금융사고) ①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금융사고 보고의 대상 및 보고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 (2017.10.17. 개정) 3. 예정금액의 산정

- 6 -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 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생략)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 ㆍ 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 ㆍ 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 ㆍ 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 7 - 제67조(금융사고 보고) ① 규정 제41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 검사에서 적출된 금융사고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며,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1. 금융기관의 사고금액(사고발견시점의 피해금액으로서 회수예상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 3억원(규정 제3조제1호가목 내지 라목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및 거목 내지 더목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중앙회 이외의 금융기관은 1억원)이상인 경우 2. 횡령, 사기,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형법」 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3.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다만, 실제 자기명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4.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 8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 행 과 은 행검 사 1 국 연 락 처 02-2100-2953 02-3145-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