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04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f

의안번호 제204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29. (제 8 차)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4. 29. 공 개

- 1 - 1. 의결주문 한국투자증권 ㈜ 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 제출기한 내에 조치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검사 기간 : 2022. 9.22. ∼ 2022. 10. 26.)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 의무를 위반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 법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2026. 4. 2.) 심의필 ◦ 2026년도 제8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 4. 23) 심의필

- 2 - <별지> 한국투자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한국투자증권㈜ : 과태료 10,000만원 * 부과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금액의 20% 이내로 감경 가능함 ○ 조치사유 : 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10,000만원) <법적 근거>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관련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항 ○ ｢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제4항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3] ○ (舊)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 (舊)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프로그램 통제)

- 3 - 2. 조치사유 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1) 관계법규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②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舊) ｢ 전자금융감독규정[2025. 2. 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호로 일부개정(시행 2025. 2. 5.)되기 전의 것]｣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7조 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함 1. 인력, 조직 및 예산 부문 2. 건물, 설비, 전산실 등 시설 부문 3. 단말기, 전산자료,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 4. 그 밖에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舊) ｢ 전자금융감독규정[2025. 2. 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호로 일부개정(시행 2025. 2. 5.)되기 전의 것]｣ 제29조(프로그램 통제)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함 3.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을 것 4. 변경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테스트 시스템으로 복사 후 수정할 것

- 4 - 6.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할 것 7. 프로그램 반출, 실행프로그램의 생성 및 운영시스템 등록은 전산자료 관리자 등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것 8.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 등의 시스템 프로그램도 응용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 10.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산프로그램은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설치하기 전에 자체 보안성 검증을 실시할 것 (2) 제재대상 사실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舊)｢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3호, 제29조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0호에 의하면 금융 회사는 ① 프로그램 변경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② 변경필요시 해당프로그램을 복사 후 수정하여야 하며, ③ 운영 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고, ④ 프로그램 반출은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⑤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프로그램 등의 시스템 프로그램도 응용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⑥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산프로그램을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설치하기 전에 자체 보안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① 회사 ●●●●●와 ●●●●●●는 20xx. xx. xx. ~ 20xx. xx. xx. 기간중 □□□ □□□ 프로그램과 ◆◆◆◆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 변경내용의 정당성에 대한 제3자 검증을 미수행(□□□□ □□ x 회, ◆◆◆◆ xx 회) 하였음

- 5 - ② ●●●●●●는 20xx. xx. xx. ~ 20xx. xx. xx. 기간중 ◆◆◆◆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개발 또는 테스트 시스템으로 복사하지 않고 운영시스템에서 직접 수정( xx 회) 하였음 ③ ●●●●●는 20xx. xx. xx. □□□□□□ 매매시스템 프로그램을 변경 하면서 야간선물시장 운영시작 시간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테스트를 미실시( x 회) 하였고 ●●●●●와 ●●●●●● ●●●는 20xx. xx. xx. ~ 20xx. xx. xx. 기간 중 ◆◆◆◆◆◆◆◆ 프로그램에 예상 환전금액과 실제 환전금액의 차이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미실시( x 회) 하였으며 ●●●●●●는 20xx. xx. xx. ~ 20xx. xx. xx. 기간중 ◆◆◆◆ 프로 그램을 변경하면서 책임자 승인 없이 운영시스템에 적용( xx 회) 하였음 ④ ●●●●●●는 20xx. xx. xx. ~ 20xx. xx. xx. 기간중 ◆◆◆◆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아닌 프로그램 담당 직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반출( xx 회) 하였음 ⑤ ●●●●●는 20xx. xx. xx. 시스템 프로그램인 △ △ △ △ △ 데이터베이스를 응용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지 않음에 따라 DB시스템 계정 비밀번호 변경작업을 관리자에게 미보고( x 회) 하였음 ⑥ ●●●●●●는 20xx. xx. xx. ~ 20xx. xx. xx. 기간중 ◇◇◇◇◇◇◇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설치하기 전 자체 보안성 검증을 미수행( xxx 회)하였음 ◦ 이로 인해, □□□□□□ □□□□와 △△△△△ △△△△가 중단(약 x 시간 xx 분)되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고, 환전업무 오류로 인하여 회사손실 (약 xx 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6 - (붙임) 관계 법규 1. ｢ 전자금융거래법 ｣ 관련 □ ｢ 전자금융거래법 ｣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감독 및 검사)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9조의2에서같다)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7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 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바.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0 만원 □ ( 舊 ) ｢ 전자금융감독규정 ｣ (2025. 2. 5. 개정·시행 제2025-4호 前 고시 적용)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 부터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및 예산 부문 2. 건물, 설비, 전산실 등 시설 부문 3. 단말기, 전산자료,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 4. 그 밖에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프로그램 통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프로그램 등록･ 변경･ 폐기절차를 수립･ 운용하여야 한다. 3.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을 것 4. 변경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테스트 시스템으로 복사 후 수정할 것 6.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할 것 7. 프로그램 반출, 실행프로그램의 생성 및 운영시스템 등록은 전산자료 관리자 등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것 8.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 등의 시스템 프로그램도 응용프로그램과 동일 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 10.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산프로그램은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 에 설치하기 전에 자체 보안성 검증을 실시할 것

- 8 - 3. 검사 및 제재 관련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 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 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 9 -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 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 10 -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 (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 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 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1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 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 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 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9)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ㆍ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 ㆍ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 12 -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 고의 ㆍ 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그 임직원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ㆍ 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13 - □ ( 舊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25. 1. 8. 개정·시행 前 금융감독원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 ㆍ 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 ㆍ 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 (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 ㆍ 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 ㆍ 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 ㆍ 유사한 위반행위에

- 14 -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 ㆍ 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 ㆍ 변상 여부 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 ㆍ 경제여건 등 내 ㆍ 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 ㆍ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 업종별 ㆍ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3] 금융업종별･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Ⅰ. 공통부문 Ⅰ-4. IT관련 법규 위반행위 1. 제재대상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한 행위 가. IT사고 중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유형 1 :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발생한 중대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위반)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의로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발생한 사고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 유형 2 : (접근매체 위변조 등에 의한 금전사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위반) 접근 매체의 위조, 변조 및 도용으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 적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 사고(단, 금융회사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함) • 유형 3 : (전산시스템 재해복구 지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제9항 위반)금융회사 핵심업무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 재해복구목표시간을 초과하여 중단된 경우 • 유형 4 : (해킹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절 위반) 해킹 등으로 인하여 고객정보가 유출된 경우 나. IT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유형 5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위반) IT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경우

- 15 - 2. 제재기준 구 분 사고금액 위반건수 초과(중단)시간 제재양정 임직원 기관 유형 1 - 해임권고(면직) 기관경고 이상 유형 2 50억원 이상 직무정지(정직)이상 기관경고 이상 10억원 이상 문책경고(감봉) 기관주의 1억원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유형 3 24시간 이상 직무정지(정직)이상 기관경고 이상 5시간 이상 문책경고(감봉) 기관주의 1시간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유형 4 1백만건 이상이고 전체고객수의 10% 이상 직무정지(정직) 이상 기관경고 이상 10만건 이상 문책경고(감봉) 기관주의 1만건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유형 5 - 주의적경고(견책) 이상 기관주의 이상 유형 6 - 주의적경고(견책) 이상 기관주의 이상 주1) ‘IT사고’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사고보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말함 2) ‘핵심업무’란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별표1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말함 3) 동일한 위반행위가 여러 제재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기준에 따라 제재 가능 Ⅰ-5.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 또는 유출행위 1. 제재대상 (1) 개인신용정보 등 부당이용 ◦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이라한다) 제33조, 제34조, 제42조제1항, 제42조제3항] (3) 개인신용정보 등 보호대책 소홀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유출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ㆍ 물리적 ㆍ 관리적 보안대책을 소홀히 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ㆍ 훼손 및 파괴, 그밖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신용 정보법 제19조제1항) 다. 기타 • 유형 6 :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1호 및 제4항 위반) 정보처리시스템 가동 기록을 보존하지 않았거나 기록을 삭제․훼손한 경우

- 16 -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 ㆍ 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제51조(기타 조치) 감독원장은 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관련기관앞 통보 금융관련법규 이외의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검사결과 관련자가 진술일 현재 퇴직한 경우로서 관련기관 등의 업무 및 감독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실 등을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재기준 (1)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 또는 유출[제재대상(1),(2)] * (위반건수) 부당이용 : 정보주체수×부당이용일수/ 유출:정보주체수×유출횟수 (2) 개인신용정보 등 보호대책 수립 ㆍ 운영 등 소홀[제재대상(3)] ◦ 위반유형(부당이용, 유출), 위반경로(내부직원, 외부침입), 위반건수 및 개인신용정보 등의 보호대책의 소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관 및 임직원을 제재한다.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이 CEO 등 임원에게 정보보호관련 조치 필요사항을 보고하였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임원에게 주된 책임을 부과한다. * 위반경로·유형별 위반건수, 신용정보 등의 유형(신용정보, 식별정보), 사회적 물의 야기, 고객피 해 정도 등 제재양정 부당이용 업무목적외 유출 1) 업무목적 유출 2) 업무정지(정직) 이상 500건 이상 50건 이상 50,000건 이상 문책경고(감봉) 50건 이상 5건 이상 5,000건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5건 이상 1건 이상 50건 이상 주의 1건 이상 - 1건 이상 원인 결과 * 정보보호 소홀정도가 중대 정보보호 소 홀 정 도 가 경 미 기관 임직원 기관 임직원 중 대 업무정지 직무정지 (정직) 이상 기관경고 문책경고 (감봉) 보 통 기관경고 문책경고 (감봉) 기관주의 주의적경고 (견책) 경 미 기관주의 주의적경고 (견책) - -

- 17 -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 ㆍ 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 ㆍ 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 ㆍ 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 ㆍ 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 ㆍ 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 ㆍ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 ㆍ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 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 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 ㆍ 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 ㆍ 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제64조(제재내용의 기록·유지) ① 금융기관은 임직원이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제재 또는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및 제재·징계내용을 인사 기록부에 기록·유지하고 이를 인사에 엄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위법·부당사실 등을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퇴직한 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위법·부당사실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관련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 18 -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19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 안 전과 IT 검 사 국 연 락 처 02-2100-2979 02-3145-7417

- 20 - [참고-수정의결 내용] 제204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 참고 : 안건소위 수정안 > □ 과태료 (1건, 20백만원) 부과를 과태료 (5건, 100백만원) 부과로 수정 < 수정의결 사유 > □ ① 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과태료 산정기준 개편방안 보고(2025. 9. 3.)｣ 의결 이후 총 10건의 제재건에 대해서는 모두 동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산정된 점, ② 과거 안전성 확보 관련 과태료 산정 관행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개편이었던 점, ③ 시혜적 관행에 대한 신뢰이익보단 일관된 방식에 따른 충실한 법규 이행이 보다 중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기준에 따라 위반행위 개수를 기존 1개에서 5개로 변경 ※ (참고)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내용 (舊) 위반한 수범사항들이 감독규정상 동일한 절(節)이면 1건으로 포괄 부과 (新) 위반한 수범사항 건별로 부과하고, 포괄 여부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