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99.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변경 인가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199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29. (제 8 차)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변경 인가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4. 29. 공 개

- 1 - 1. 의결주문 □ ｢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이하 ‘상호협정’) 변경인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6.2.27.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상호협정 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심사 결과 인가 요건에 부합 하므로 상호협정을 변경인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동인수 위임범위 중 보험의 목적에 병무청 포함(제2조) □ 보험종목에 배상책임보험(영업·의무) 및 사이버보험을 포함(제2조) 4. 심사 결과 □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상호협정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의한 요건 * 을 심사한 결과, 모두 충족함 * 1.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2.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 (경쟁 저해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을 회신 (제조카르텔조사과-180, ‘26.3.3.) ◦ (계약자 이익 침해여부) 보험계약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붙임) 나. 관계부서 협의 ◦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완료 (’26.3.3.)

- 2 - <별 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 다 음 ― 1) 상호협정 명칭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2) 변경인가일 ’26. 4. 29.

- 3 - (붙임)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① 보험회사가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체결(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정의 체결 ㆍ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 ㆍ 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거나 협정에 따를 것을 명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69조(상호협정의 인가)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 ㆍ 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가. 상호협정 당사자의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 상호협정의 명칭과 그 내용 다. 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 라. 상호협정을 하려는 사유 마. 상호협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점포 또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 바. 외국보험회사와의 상호협정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의 영업 종류와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의 개요 및 현황 2. 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기재사항 나. 변경될 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 다. 상호협정을 변경하려는 사유 및 변경 내용 3. 상호협정을 폐지하는 경우 가. 폐지할 상호협정의 명칭 나. 상호협정 폐지의 효력 발생시기 다. 상호협정을 폐지하려는 사유

- 4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2.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③ 법 제125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보험회사의 상호 변경, 보험회사 간의 합병, 보험회사의 신설 등으로 상호협정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사항 2.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상호협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사항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2조(상호협정의 인가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호협정서 2. 상호협정서 변경 대비표(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상호협정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 5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 험 과 보험 감 독국 연 락 처 02-2100-2967 02-3145-7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