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198호) 동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198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동래농업협동조합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신용정보법 ｣ 상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300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의무 위반 ㅇ ｢ 신용정보법 ｣ 제35조의3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개인 신용평가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 하게 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5영업일 전까지(연체 발생일부터 해당 정보의 등록이 예상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미만인 경우 1영업일 전) 연체사실에 관한 정보 등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도,

- 2 - - 동래농업협동조합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이○○ 등 채무자 xxx명의 개인신용정보 xxx건을 개인신용평가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에 관한 정보 등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5조의3 ㅇ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