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98. 동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198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29. (제 8 차) 동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4. 29. 공 개

1. 의결주문 동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조치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동래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실시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의무 위반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한 동래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2026.3.19.) 심의필 ◦ 제8차 안건검토소위원회(2026.4.23.) 심의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관련 사항>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하도록 함

<별지> 동래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동래농업협동조합 : 과태료 300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의무 위반 □ ｢ 신용정보법｣ 제35조의3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는 신용 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기 5영업일 전까지(연체 발생일부터 해당 정보의 등록이 예상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미만인 경우 1영업일 전) 연체사실에 관한 정보 등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도, ◦ 동래농업협동조합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이○○ 등 채 무자 xxx명의 개인신용정보 xxx건을 개인신용평가회사, 신용정보집 중기관 등에 제공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에 관한 정보 등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의3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3

< 붙임 1> 관 계 법 규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나. (생략)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마. (생략)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의 사전통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 공 ㆍ 이용자가 제2조 제1호 다목의 정보 중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 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2.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금액 및 기산일 나. 해당 정보 등록이 예상되는 날짜 3. 정보 등록 시 개인신용평점 또는 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집 중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감독 ㆍ 검사 등) ① ~ ⑥ (생 략)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2. (생략)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6. (생략) ⑧ (생 략) 제46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45조제7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신용정보회사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5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의 장은 이를 퇴임 ㆍ 퇴직한 해당 임직원 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 ㆍ 유지하여야 한다. 제52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의5. (생략) 6의6. 제35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7.~18. (생략) ④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ㆍ 징수한다. ⑦ (생략)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의3(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의 사전통지) ① 법 제3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제2조 제6항 제7호 각 목의 자 2.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자 3. 상거래 기업 및 법인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35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2.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일정기간 그 기록이 보관된다는 사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5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면 2. 전화 3. 전자우편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기에 적합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35조의3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할 수 있다. 1. (생략) 2. 연체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체 발생일부터 해당 정보의 등록이 예상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미만인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기 1영업일 전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 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하 각호 생략) ② ~ ③ (생 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 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④ ~ ⑥ (생 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 그. (생략) 느. 법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 제6호의6 2,400 드. ~ 녀. (생략)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 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 (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 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 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 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 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 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 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 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 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다. (생략)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 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감경 사유 (1)~(4) (생략)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제23조의2(임직원에 대한 조건부 조치 면제)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임직원(제재이 전 퇴직자 포함)의 행위가 제18조 제1항 제5호(제19조 제1항의 주의를 포함, 다만 감독자에 대한 주의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 으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준법교육 실시요구를 받은 제재대상자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 내 준법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치 면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1항의 준법교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③ (생략) 제50조의5(임직원에 대한 준법교육 실시 요구) ① 규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준법교육 실시요구를 받은 제재대상자는 90일이내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금융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 과거 금융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사례 및 판례 3. 직무윤리, 기타 재발방지 관련 사항 ② 준법교육 실시요구를 받은 제재대상자는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을 신청한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적정하게 교육을 받은 교육대상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 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3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은 강사수당, 교육교재비 및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을 신청한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⑥ 교육기관의 지정, 교육신청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한다. 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9) (생략) 5.~6.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 데 이터 정 책과 부 산 울산 지 원 연 락 처 02-2100-2696 051-606-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