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96 신한투자증권㈜ 수시검사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19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29. (제 8 차)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4. 29. 공 개

1. 의결주문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 신한투자증권㈜ : 과태료 60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5년도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2025.12.4.) 심의필 ◦ 2026년도 제8차 안건검토소위원회(2026.4.23.) 심의필

<별지> 신한투자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60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배구조법’)｣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1항 및 제3항, 제43조(과태료) 제1항 제16호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 조치사유 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① 신한투자증권㈜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2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②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장외파생상품 매매승인절차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 매매승인 관련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붙임 1) 관계 법규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ㆍ 징수한다.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 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 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허.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6호 5,000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 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 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 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 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 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 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 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 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 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 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 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 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 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 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 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 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 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삭 제 <2017.10.19>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 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3) 삭 제 <2017.10.19> (4) 삭 제 <2017.10.19>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 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 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 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 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 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 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 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 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삭 제 <2017.10.19> (9)「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 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 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ㆍ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 ㆍ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 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 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8조(위법성의 착오)에 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 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 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 여 발생된 경우 그 임직원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 만인 경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①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 상근 임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 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 ㆍ 감 독업무 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 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마다 제28조의2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 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최근 사 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란 금융투자 업자의 파생상품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 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ㆍ 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 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장외파생상품의 매매기준) ④ 법 제166조의2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대하여는 매매를 할 때마다 파 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기본계약서에 근거하여 체결한 장외파생상품 매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채권가격, 금리 또는 통화 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일 것 나.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 부터 위임받은 자가 승인한 매매(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사후보고하는 거래에 한한다)일 것. 다만 승인을 위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매매 금액 및 위험 등을 고려한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26. 4. 2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경고 ･ 과태료 부과(60백만원) 임원 (2명)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2명 직원(12명) * ･ 정직3월 1명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1명 ･ 견책 1명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견책 상당) 3명 ･ 주의 6명 ･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 미등기임원 포함 4. 제재대상사실 가.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의무 위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28조의2 제1항 등에 따르면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상근임원으로서 파생상품업무를 총괄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투자증권㈜는 2022.1.1. ~ 2024.11.28. 기간 중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음 <관련규정> 1. ｢ 자본시장법｣ 제28조의2 제1항 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조의2 나. 장외파생상품 매매승인절차 위반 □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 제4호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외에는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때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신한투자증권㈜ A부서 등은 2022.1.12. ~ 2025.5.21. 기간 중 파생상품 업무책임자 승인대상인 주식스왑 매매 총 36,190건을 파생상품업무 책임자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하였음 <관련규정> 1.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 제4호 2. ｢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 제4항 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투자증권㈜는 ｢ 자본시장법｣ 제2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파생상품 업무책임자 지정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 정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장외파생상품 매매 승인절차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 매매승인 관련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관련규정> 1. ｢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2.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7호 라. 위험부담한도 관리의무 위반 □ ｢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서별 위험부담한도를 적절히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투자증권㈜은 A부서가 2023.11.23.~2024.8.2. 기간 중 Net포지션 한도를 총 16회에 걸쳐 최대 4배까지 초과하였음에도, 한도초과 시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험부담한도를 적절히 운영하지 아니 하였음 <관련규정> 1. ｢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제4호 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3. ｢ 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 제2항 마. 회계처리기준 위반 □ ｢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 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대상기간 중 발생한 손익을 해당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하는데도,

◦ 신한투자증권㈜는 2024.1월 중 발생한 파생상품 매매손익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아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계정을 43억원 과소계상하고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계정을 751억원 과대 계상함으로써, 2024년 1분기보고서 및 2024년 상반기보고서 상 재무제표에 영업이익을 실제값보다 794억원 과소 표시하였음 <관련규정> 1. ｢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제3호 2.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 제5조 제1항 제1호 3.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4.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 13 - (붙임 3) [참고-수정의결 내용] 제196호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참고 : 안건소위 수정안 > □ (심의결과) ‘과태료 60백만원’을 ‘과태료 부과 면제’로 수정 □ (수정의결 사유)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절차 미마련’은 형식적·실질적 흠결로 보기 어렵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낮아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장외파생상품 매매승인 관련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내부기준 미마련’은 지배구조법 위반에 해당하나, 이미 장외파생상품 매매승인 관련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제재가 이루어진 바, 과도한 중복제재 우려

- 14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 정 책과 금 융 투자 검 사2국 연 락 처 02-2100-2824 02-3145-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