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94 (안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불공정거래조사신고규정 개정(금융위) (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 194 호 의 결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6. 4. 29. (제 8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4. 29.

1. 의결주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단기매매차 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각각 ‘별 지1’ 및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각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및 산정방식 변경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30억원)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부 당이득’의 30%에서 신고의 기여율을 곱한 급액으로 변경하며, 원금이 몰수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부처 간 칸막이 해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에도 증권 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 다. 가담자에 대한 포상금 실시 가담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기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가 아닌 한 포상금 지급 가능하도록 함

라. 포상금 지급시기 변경 포상금 지급 시기를 과징금 또는 원금이 실제 국고에 납입된 경우로 하되, 국고로 납입되기 전이라도 포상금 지급예정액의 10%(상한 1억원)을 먼저 지급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규제 미포함) 라. 기 타 : 1)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2.26. ∼ 4.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 <별지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4조제8항 중 “30억원의 범위에서”를 “신고내용과 적발·조사 및 제재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자등의 포상에 관한 적용례)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에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이전 신고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가 신청할 경우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⑧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 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 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 라 신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⑧ ------------------------ ------------------------ ------------------------ ------------------------ 신고내용과 적발·조사 및 제재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 ------------------ <삭제> ---------------.

- 5 - <별지 2>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 ㆍ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 ㆍ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액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한 포 상금 지급한도를”을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불공정거래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불공정거래행위를”을 “불공정거래행위등을”로 한다. 2. “기여율”이라 함은 신고, 제보 또는 민원(이하 “신고“라 한다)이 법 제435조 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법의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강요나 제의 를 받은 사실(이하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정도, 위반행위 중요도 등을 백분율로 계량화한 수치를 말한다. 제34조제2항 중 “불공정거래행위를”을 “불공정거래행위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1 항 각 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신고인”을 “신고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고인의”를 “신고자의”로, “신고인에게”를 “신고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 중 “신고인”을 “신고자”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불공정거래행위를”을 “불공정거래행위등

- 6 - 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고인의”를 “신고자의”로, “신고 인이”를 “신고자가”로, “신고인임”을 “신고자임”으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5. 조사결과 신고자가 자신이 제보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등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영 제379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제1항 중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요도에 따라 10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불공정거래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등”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지급시기)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이하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 한다) 각각 실시한다. 1.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종료되고,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과한 과징금 총 액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분할 납부의 경우 최종 고지분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 우 2. 법 제447조의2제2항에 따라 재산이 몰수 ㆍ 추징되어 국고에 납부된 사실이 확 인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권 선물위원회의 조사결과 과징금 부과조치가 확정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을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 보아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 을 실시할 수 있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전부 납입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 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 원으로

- 7 - 한다)에 대해 포상을 실시 2. 제1항제1호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전 부 납입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과 제1호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에 대해 포상을 실시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조사결과 조치가 확정 된 날로”를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 한다.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기여도 등에 관하여 심의 ㆍ 의결한 다. 제41조제1항 중 “신고인”을 “신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무혐의 또는 무 죄판결”을 “무혐의, 무죄판결 또는 취소판결”으로 한다. 제42조의2 제목 “신고정보 공유”를 “신고정보 공유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한국거래소는”을 “한국거래소, 제34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에 이첩 또는 송 부한 기관은”으로, “신고인”을 “신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 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9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 법 제447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의 몰수·추징 여부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평가 및 환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포상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 영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등을 5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43조제2항 중 “신고인이”를 “신고자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8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이전 신고자에 관한 특례) 제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를 접수했으 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감원장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신고를 접수했으나 포상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 신고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시에 신청 방법을 별도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과징금 도입 이전 위법행위의 신고에 대한 적용례) 법 제429조의2 시행 (2024.1.19.) 전에 발생한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위법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 시기를 불문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 9 - [별표 1] 포상금 산정기준 1. 포상금 산정 조사 또는 심사결과 신고내용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적발 또 는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포상 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가. 포상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결정한다. 나. 신고내용과 조사 및 적발 기여도,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기여율을 결정한 다. 기여율은 조사(심사)담당자 및 팀장의 1차 및 2차 평가를 거쳐 담당부서장이 결 정한다. 다.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자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등에 직접적으 로 연루되어 조치를 받은 경우 법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마. 포상금 지급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2. 기준금액<개정 2024. 2. 6.> 가. 제3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반사 항 기준금액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2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8조의2 및 별표 20의2,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55조의2 및 별표4에 따라 산정된 부당이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당 이득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거 래금액의 20분의 1을 부당이득액으로 보고,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는 5천만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와 관련된 경우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천만원)을 부당이득액으 로 한다. 나. 제3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7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위반사항 기준금액은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10 - 다.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은 법 제447조의2제2항에 따라 재산이 몰수 ㆍ 추징되어 국고에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기여율 <개정 2024. 2. 6.> 주 : 1) 기여율은 기여도 점수를 합산하여 백분율로 환산함 2) 평가자는 조사의 단서가 된 신고내용이 전체 사건의 조사·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충분히 감안 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함 3) 신고내용의 구체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①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종목 등) ② 혐의사실과 관련한 증빙자료, 핵심 단서, 주요 정보 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③ 제공한 자료나 정보의 구체성과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정도 4) 조사 및 적발 기여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신고내용이 조사결과 전체사건 내용과 어느정도 부합하는지 여부(예 : 완전히 또는 거의 부 합, 대부분 부합, 일부만 부합, 매우 미미한 부분만 부합) ② 신고가 시의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예 : 사건 초기단계 신고, 위반행위 상당기간 진행 중 신고, 위반행위 종료 후 신고 등) ③ 신고내용에 핵심 혐의자 및 핵심 위반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5) 위반행위의 중요도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2] 4.의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 준을 따르되, 의결 주문의 조치이유에 기재된 위법행위의 수,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 가담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항 목 기여도 평가점수 및 평가지표 10 – 8점 7 – 4점 3 - 0점 신고내용의 구체성 3) (40%) 상 중 하 조사 및 적발 기여도 4) (40%) 상 중 하 위반행위의 중요도 5) (20%) 상 중 하

- 1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기준금액”이라 함은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불공 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말한다. 1. ---------------------- ----------------------- -------- 금액을 -------- ----------------------- ----------------------- ----------. 2. “기여율”이라 함은 신고, 제 보 또는 민원(이하 “신고“라 한다)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적 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 움이 된 정도를 백분율로 계 량화한 수치를 말한다. 2. “기여율“이라 함은 신고, 제 보 또는 민원(이하 “신고“라 한다)이 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법 의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강요나 제의를 받은 사실(이 하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정도, 위반 행위 중요도 등을 백분율로 계량화한 수치를 말한다. 3. “신고”라 함은 법 제435조제1 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를 말한다. 3. ---------------------- ------- 불공정거래행위등- -------------------. 4. “신고자”라 함은 법 제435조 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 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자를 말한다. 4. ---------------------- ----------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 -----.

- 12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34조(신고 방법) ① (생 략) 제34조(신고 방법)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불 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문서, 우편, 모사전 송(FAX) 또는 인터넷 등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 --------------------- 불 공정거래행위등을 ---------- ------------------------ ------------------------ ------------------------ ----------.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 수하여 감독원장에게 이첩한 경 우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한 것 으로 본다. ③ ---------------------- ------------------------ ------------------------ ------------------------ -------. <신 설> ④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 장이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 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는 증 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에 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증권 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은 신 고에 대한 처리를 완결한 때에 는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 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신 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제36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 ------------------------ ------------------------ ---------- 신고자-------- ----------------. ---- 신 고자의 ------------------

- 13 -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의 경우에 는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 하지 않을 수 있다. ------------------------ ---------- 신고자에게 ----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에 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 ------------------------ ------------------------ ---. ---- 신고자---------- ------------------------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제37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 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 고한 자로서 증거자료(주가변 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 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한다), 정 황 정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 나 정보(이하 “증거자료등”이라 한다)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 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 및 신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를 한 기관에 제출 하는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 급한다. 제37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 ------------------------ ------ 불공정거래행위등을 - ------------------------ ------------------------ ------------------------ ------------------------ ------------------------ ------------------------ ------------------------ --. --- 신고자의 ---------- ------------------------ ---------- 신고자가 ------ ------------------------ -- 신고자임--------------- ------------------------ ------------------------ -----.

- 14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제 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 제38조(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 ------------------------ 각 호-------------------- ------------------------ ----.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조사결과 신고자가 자신이 제보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 로 조치를 받는 경우(다만, 고 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이외 의 조치를 받거나 당해 불공 정거래행위가 아닌 타 위반행 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조사결과 신고자가 자신이 제보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조치를 받는 경우로 서, 영 제379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 삭 제 6.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9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제 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 정거래행위를 중요도에 따라 10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 정한다. 제39조(지급기준) ① ------ 기 준금액-------------------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신고자가 제37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직 ③ ---------------------- ------- 불공정거래행위등---

- 15 - 접적으로 연루되어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 ------------------------ ------------------------ -----. <신 설> 제39조의2(지급시기)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이하 “포상금의 지 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 한 다) 각각 실시한다. 1.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및 행정심판법 제27조 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종료되 고,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 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분할 납부 의 경우 최종 고지분의 납부사 실)이 확인된 경우 2. 법 제447조의2제2항에 따라 재산이 몰수 ㆍ 추징되어 국고에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 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결과 과징금 부과조치가 확 정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16 - 에는 재결한 날)을 포상금의 지 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 보아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과 징금 총액이 전부 납입된 경우 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10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으로 한다)에 대해 포상을 실시 2. 제1항제1호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전부 납입된 경 우에 지급하는 포상금과 제1호 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 에 대해 포상을 실시 제40조(포상결정 등) ① 증권선물 위원회는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의 조사결 과 조치가 확정된 날(이의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로 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 에 관하여 심의 ㆍ 의결한다. 제40조(포상결정 등) ① 증권선물 위원회는 제39조의2에 따른 포 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 우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 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기여도 등에 관하여 심의 ㆍ 의결한다.

- 17 -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④ 감독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 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의 조사결과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 터 3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포상실시안의 부의 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포상 실시안에 이견이 있는 등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증권선물위 원회에 포상실시안을 부의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포상실시안에 이견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에게 안건 이 접수된 이후 1주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 ------------------------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 --------------------- --- ------------------------ ------------------------ ------------------------ ------------------------ ------------------------ --. --------------------- ------------------------ ------------------------ ------------------------ --------------------. 제41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증 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은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포상결정이 있는 때 에는 즉시 이를 해당 신고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 ------------------------ ------------------------ ------------------------ ---------------- 신고자--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미 지급한 포상금은 검 찰, 법원 등의 무혐의 또는 무 죄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아니한다. ④ 이미 지급한 포상금은 검 찰, 법원 등의 무혐의, 무죄판 결 또는 취소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아니한다.

- 18 - 제42조의2(신고정보 공유) 증권선 물위원회, 감독원장, 한국거래 소는 조사 및 포상금 지급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서 신고인 및 신고내용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다. 제42조의2(신고정보 공유 등) ① ----------------- 한국거래 소, 제34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 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에 이첩 또는 송부한 기관은 -------- -- 신고자 ------. <신 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9조의 2제1항제2호의 사유로 포상금 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검찰총장 등 관련 행정 기관의 장에 법 제447조의2제2 항에 따른 재산의 몰수·추징 여 부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의3(평가 및 환류) 증권선 물위원회 위원장은 포상금 업무 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등을 5년 단위로 평가하 여야 한다. 제43조(권한의 위탁 등) ① (생 략) 제43조(권한의 위탁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시행령 별표20 제104호 단서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경우”란 신고인이 증권 선물위원회에 제34조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 및 제34장제1 항의 신고에 대해 법 제427조에 ② ---------------------- ------------------------ ----------- 신고자가 ----- ------------------------ ------------------------ ------------------------

- 19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 시 장과 조 사 1국 연 락 처 02-2100-2691 02-2100-2688 02-3145-5554 따라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경우를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