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18 코레이트자산운용㈜의 적기시정조치 요건해소에 따른 처리방안 보고

의안번호 제 18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6. 4. 29. (제 8 차) 코레이트자산운용㈜의 적기시정조치 요건해소에 따른 처리방안 보고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4. 29. 공 개

- 2 - 1. 보고주문 코레이트자산운용㈜은 ’2x.x월말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26.1월말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하였으므로 별도 조치없이 종결한다. 2. 보고이유 □ 코레이트자산운용㈜이 ’2x.x월말 기준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 ’26.1월 최대주주인 ㈜▣▣▣▣▣▣을 통해 ◯원 유상증자를 실시한 이후 ‘26.1월말 기준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 □ 코레이트자산운용㈜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하였으므로 별도 조치없이 종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코레이트자산운용㈜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이미 해소하였으므로 별도 조치없이 종결함 4. 참고사항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 3 - (붙임) 관계 법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 ㆍ 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 ㆍ 경고 ㆍ 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 ㆍ 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 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 ㆍ 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 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 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 4 -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자본"이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필요유지자기자본"이란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제1호, 영 제 118조의6제1호 및 영 제271조의3제1호에 따라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3. ~ 4. <생 략> 4의2. "최소영업자본액"이란 다음 각 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필요유지자기자본 나.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집합투자 규약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액을 완충할 수 있는 자본(이하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이라 한다) 다.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 과정에서 시장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액을 완충할 수 있는 자본(이하 "고유자산운용 필요 자본"이라 한다) 제3-2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 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1. 1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2.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 개정 2021. 3. 18.> 3. 3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4. 4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 5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용의 개선 2. 경비절감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부실자산의 처분 5. 영업용순자본감소행위의 제한 6. 신규업무 진출의 제한 7.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8. 대손충당금 등의 설정 <개정 2010. 12. 29.>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감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동산의 취득 2. 특수관계인 채권등의 발생 3. 타법인 출자 4. 매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투자자산의 취득 5. 자기주식의 취득 6. 금전배당 7.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의 본사에 대한 과실 송금 및 증권의 해외예치 ④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1. 1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2.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3. 3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4. 4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매달 해당 비율 또는 금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1. 1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2.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이상 3. 3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4. 4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 6 - ⑥ 제4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1. 1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2.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거나 고객자산운용 필요 자본 또는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 3. 3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4. 4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⑦ ~⑧ : <생 략> ⑨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7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4. 12. 12.> 1. 1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2.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 개정 2021. 3. 18.> 3. 3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4. 4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고위험자산보유제한 및 자산처분 2. 점포의 폐쇄, 통합 또는 신설제한 3. 조직의 축소 4. 자회사의 정리 5. 임원진 교체 요구 6. 영업의 일부정지 7. 합병 ㆍ 제3자 인수 ㆍ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ㆍ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수립 8. 제3-2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 7 - 제3-28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1. 1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2.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3. 3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4. 4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3. 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의 당해 금융투자업 인수 6.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3-2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조치 중 영업의 전부정지 ㆍ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및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로서 건전한 신용질서나 투자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나.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 제3호가목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라. 4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나.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 제3호나목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라. 4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 8 - 제3-3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또는 제3-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인가유지요건의 완화)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 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금융 투자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 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월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금융투자업자는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법 제249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단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월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9 - <별표10의3> 2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제3-28조제1항 관련) 1. 경영개선권고 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경영개선요구 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이면서 다음의 항목을 합산한 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 (1) 필요유지자기자본 (2)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의 50% (3)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의 50% 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영개선명령 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미달하는 경우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4.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산정의 특례 가. 2종 금융투자업자(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임 ㆍ 직원을 포함한다)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보험업법」제2조제1호나목의 보험상품을 의미한다) 등에 가입한 경우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할 수 있다. 나. 가목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의 액수, 보험금 지급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10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 산 운용 과 금 융 투자 검 사1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