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210호) (대구)청운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210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청운신용협동조합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감원 원안) ｢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위반 (구속성 공제상품 계약 체결) ’으로 과태료 35백만원, 과징금 5억30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태료 35백만원, 과징금 42백만원을 부과 제재대상 금전제재 원안 수정안 청운신용협동조합 과태료 35백만원 과징금 5억30백만원 과태료 35백만원 과징금 42백만원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 2 - 1. 구속성 공제상품 계약 체결 ◦ (금감원 원안)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감독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중소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와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ㆍ후 각각 1개월 내에 보장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구)청운신용협동조합은 20xx.x.xx. 중소기업인 ㈜ ◯◯◯◯ 에 대해 XX억원의 대출 실행시 동사 공동대표인 ◎◎◎에게 신협 중앙회 공제상품 가입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은 20xx.x.x. 신협중앙회 공제상품에 가입 * (총 납입공제료 XXXXX원) 하였음 * 가입자의 공제상품 해지 요청에 따라 2023.7.10. 해약환급금(XXXX원) 지급 ㅇ (수정의결 사유) 청운신협은 금소법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동 행위가 규정개정 전에 이루어진 점,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크게 증가한 점, 개정전 기준으로 산정된 과징금액을 사전통지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제재심에서 심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를 합산한 금전제재와 일치하는 수준인 과태료 35백만원, 과징금 42백만원 으로 수정 심의 (과징금 5억30백만원 → 42백만원, 과태료 불변)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0조 ㅇ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 ㅇ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