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209호) (전북)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209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위반 (연대보증 입보업무 부당 처리) ’으로 과태료 2억10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연대보증 입보업무 부당 처리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 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2 - - (전북)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OOO 등 ◑명에 대하여 ◑건, ◎◎억 ◎◎백만원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면서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연대보증 대상 * 이 아닌 부모, 배우자 등 가족 ◑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음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등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0조 ㅇ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