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196호) 신한투자증권㈜ 수시검사결과 조치안(공개용)

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196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신한투자증권㈜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신한투자증권㈜에 대하여 과태료 60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절차 미마련’은 형식적·실질적 흠결로 보기 어렵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낮아 지배구조법 위반 으로 보기 어려우며, ‘장외파생상품 매매승인 관련 위임 및 사후 보고에 관한 내부기준 미마련’은 지배구조법 위반에 해당하나, 이미 장외파생상품 매매승인 관련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제재가 이루어진 바, 과도한 중복제재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과태료 60백만원 부과’를 면제한 안건소위 수정심의안대로 의결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투자증권㈜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 시장법’) 제2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장외파생상품 매매 승인절차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 매매승인 관련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