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8차 금융위원회 의사록(공개용)

제8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6. 4. 29. 금 융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4월 29일 14:00 ~ 15:12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이 억 원 위 원 장 안 창 국 위 원 김 범 기 위 원 이 찬 진 위 원 김 성 식 위 원 유 상 대 위 원 허 범 위 원

- 2 -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6년도 제7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8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6년도 제7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8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94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 부 개 정 령 안 및 「 단 기 매 매 차 익 반 환 및 불 공 정 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하는 내용 ㅇ (위원) 복수의 내부 제보가 있을 때 포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ㅇ (보고자) 만약 두 사람이 같이 신고를 했다면 신고자들이 선정한 대표명의인에게 지급하고, 만약에 두 명이 순차적으로 각자

- 3 - 신고를 했다면 최초 신고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지만 두 번째로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내용 중에 새로운 내용이 있거나 조사·제재에 있어서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일정 부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음. ㅇ (위원) 실제 언제 시행이 될 것 같은지? ㅇ (보고자) 국무회의 통과 후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 한편, 시행 이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늘어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임. ㅇ (위원) 포상금 지급 시기가 개선안에 의하면 과징금이 국고로 납입되고 관련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지급으로 개선이 됨. 검찰과 법원에서 확정되는 추징금을 포함해야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더 많아지고 또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음. ㅇ (보고자) 말씀하신 취지 감안해서 추후에 기금 관련된 논의가 있는 경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4 - □ 의결안건 제195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포상금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징수된 과징금 기준으로 포상금 산정 ㆍ 지급을 추진하는 한편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포상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ㅇ (위원) 회계부정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부자고발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내부고발자 (whistle-blower)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이익 (benefit)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과 함께 이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들을 잘 보호하고 그분들의 권위를 지키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대한 다른 나라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이를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을지 함께 검토 부탁드림. ㅇ (보고자) 현재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보호할 부분이 있는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5 - □ 의결안건 제196호『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한투자증권㈜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의 면제를 건의하는 내용 ㅇ (위원) 이 법령 자체가 불명확한 개념들이 있어서 이번에 명확 하게 하는 차원에서 법을 손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음. 요즘 대법원이 엄격해석을 하고 문리해석을 굉장히 강조하는 방향에서 불명확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법 규정만 내도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법개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ㅇ (위원) 제196호 안건과 관련하여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조치를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지배구조 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관련해 일부 지적사항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미 관련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제재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 시 원안에 따라 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에 대하여 기관 과태료 부과를 면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6 - □ 의결안건 제197호『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중단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OOOOO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심사 중단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8호『동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장이 내용을 설명함 ※ 동래농협의 연체정보 사전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9호『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변경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국유건물 및 군수물자 관련 화재보험협회의 손해보험 공동 인수 대상에 병무청을 추가하고, 보험종목에 배상책임보험 (영업‧ 의무) 및 사이버보험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변경을 인가하는 내용

- 7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0호『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화재보험협회 공동인수 보험종목에 배상책임보험(영업‧ 의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1호『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8 - □ 의결안건 제202호『OOOOOO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OOOOOO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자를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3호『OOOOOO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OOOOOO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자를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는 내용 ㅇ (위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서 공동정범은 확실한데, 외국인과 이렇게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음. 이렇게 자금을 대서 한국 가상자산시장을 교란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외에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를 관할하는 감독당국에 저희들의 입장을 전달해서 간접적인 압력을 주면 이런 부분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봄. ㅇ (보고자) 금융위와 같이 협의해서 후속조치 등을 살펴보겠음.

- 9 - ㅇ (위원) 가상자산 거래에서 API KEY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거래소에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람. ㅇ (보고자) 저희가 안내 강화를 포함하여 IP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등록된 IP에 한해서 API 거래를 허용하도록 개선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미진한 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ㅇ (위원) 사실 실무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 대해 API KEY를 제공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지(notice)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 ㅇ (보고자) 저희가 3월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부 일괄 안내 하였고, API KEY 개설 시점에 그리고 API KEY 유효기간이 1년인데 그것이 도래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추진 중에 있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10 - □ 의결안건 제204호『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IT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중 프로그램 통제의무 위반에 대해 안건검토소위원회의 수정심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위원) 제204호 안건과 관련하여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조치를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25.9.3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안전성 확보의무 과태료 산정기준 개편방안｣ 에 따라 ’25.9.3일 이후 상정되는 관련 제재건에 대해 변경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변경된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 통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1건으로 포괄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수범사항별로 계산한 총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프로그램 통제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205호『㈜국민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206호『㈜하나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207호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208호『㈜ 부산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11 - ※ ㈜국민은행 등 4개사의 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임. ㅇ (위원) 금융사고를 보고하도록 법상 되어 있는데, 보고를 받게 되면 그 후속조치로는 어떤 것을 취하게 되는지? ㅇ (보고자) 공시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서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지도를 함. 그다음에 사고금액이나 사고 원인, 사고 영향 등을 파악해서 금감원의 현장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내부매뉴얼에 따라서 검토하게 되어 있음. 금융사고금액이 심대하고 계좌추적이나 이런 금감원 현장검사가 필요하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함. 그렇지 않으면 자체 검사를 시켜서 검사결과를 받아보고 자율처리토록 하고 있음.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 등 다른 은행들에게 전파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사고 전파도 하고 있음. ㅇ (위원) 이 건은 은행이 피해자가 되는 금융사고였음. 전세사기라도 은행이 피해자가 되는, 대출금이 사기금액이 되는 것임. 그래서 은행이 이것을 사후보고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고를 통하여 은행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들을 강구해야 되는지 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음. ㅇ (보고자) 그런 것도 지도를 해서, 이런 전세사기 대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하는 이유는 아마 보증기관에 중복으로 보증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보증기관에 있는 시스템을 은행에서

- 12 - 한 번에 볼 수 없는 구조가 있어서,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지도를 했음. 또 내부통제 시스템상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가져오도록 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거나 절차를 강화하도록 지도 하고 있음.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9호『(전북)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수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소법에서 금지하는 연대보증 입보금지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10호『(대구)청운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소법이 금지하는 구속성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13 - ㅇ (위원)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도 논의할 때 논쟁이 많이 됐던 부분임. 또 저희가 제재처분을 하면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리해석이 엄격해서 이것 때문에 또 걸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음. 아마 전에 법령심사위원회에서 논쟁이 많이 됐었던 것을 시행령 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감독규정에도 정리한 것 같음. 최근 침익적 행정행위에 관련 해서 문리해석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케이스가 꺾기의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봄.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걸리는 것이 금소법 제57조가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이 수입이라는 것이 거둘 수(收)에 들 입(入)인데, 대출성 상품은 아웃바운드로 가는 것인데, 이 부분이 문리해석에 자꾸만 걸림. 그런데 원래 취지는 아마 불공정 영업행위라는 금지 규정을 법 제20조에 있는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과징금 규정을 이렇게 둔 것 같은데, 법 제20조의 취지와 제57조의 과징금 규정이 미스매치(mismatch) 되는 것 같음. 금소법 개정 관련된 과제들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별도로 검토하고 차제에 전반적으로 정비할 때 점검하여 보완할 것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듦.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음. ㅇ (위원) 법령해석심의회에서 논의가 있었는지? ㅇ (위원) 이와 관련해서 금소법 문제는 첫 시행이고 의욕적으로, 그러니까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안 맞는 규정들이 있거나 조금 모순되는 규정들이 있음.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보완해 가고 있음.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 14 - 감안하고 있었고, 아마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겠음. ㅇ (위원) 사실 이 건도 제재심 700만 원에서 5억3,000만 원으로 증가하여 당황하였음. 그래서 금지하는 행위 유형별로 어느 부분까지를 산정기준에 대한 금액으로 삼을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소관 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음. ㅇ (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과 그간 계속 논의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바람. ㅇ (보고자) 알겠음. ㅇ (위원) 제210호 안건과 관련하여 (대구)청운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조치를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 동 행위가 규정개정 전에 이루어진 점, 개정 전 기준으로 산정된 과징금액을 사전통지 받았다는 사정을 고려 시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한 조치안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과징금은 4,200만 원으로 감액하고 과태료는 원안대로 3,5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15 - □ 의결안건 제211호『(경기)안국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종료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경기)안국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12호『(경북)라온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종료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경북)라온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13호『키움증권㈜ 및 하나카드㈜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14호『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15호『㈜KB국민카드 외 7개 회사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안』, 제216호『㈜OOO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17호『㈜OOOO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18호『㈜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 16 - 심사안』, 제219호『십일번가㈜ 및 신한은행㈜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20호『롯데멤버스㈜ 및 ㈜전북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21호『삼성카드㈜ 및 ㈜ 우리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22호『한국 투자증권㈜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23호『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2026년 제5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연장 안건 등의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상 심사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내용 ㅇ (위원) 제222호 안건 관련하여 한국투자증권㈜의 MMW-CMA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영상통화를 허용하신 것 같음. 영상통화가 가지는 불편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상통화를 통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도 있어야 되겠음. 그렇다면 어디까지 저희가 허용을 할 것인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다음에 영상통화 대안으로 나온 다른 방식에 의한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어느 정도의 품질(quality)이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음. 그래서 그것은 계속 피드백 (feedback)을 받아서 영상통화에 못지않은 충분한 보호가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상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계속 세워갔으면 좋겠음. ㅇ (보고자) 알겠음.

- 17 -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17호『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18호『코레이트자산운용㈜의 적기시정조치 요건 해소에 따른 처리방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코레이트자산운용㈜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함에 따라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18 - □ 보고안건 제19호『(대구)유니온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의결안건 제20호『(경기)페퍼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보고』, 제21호『(경기)페퍼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과 평가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ㅇ 각각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금융위원회 제8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1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