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26 · 본문 언급
2026년도 제8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특별협정｣ (이하 ‘상호협정’) 변경인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6.2.27.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상호협정 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심사 결과 인가 요건에 부합 하므로 상호협정을 변경인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동인수 위임범위 중 보험의 목적에 병무청 포함(제2조) □ 보험종목에 배상책임보험(영업·의무) 및 사이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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