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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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1-13 · 본문 언급
…말한다. ③ 법 제36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 종합금융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금융기관 - 14 -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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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1-06 · 본문 언급
…결과 조치안』, 제402호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403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404호 『㈜부산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405호『㈜ 제주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국민은행 등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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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0-30 · 본문 언급
….>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마.「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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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30 · 본문 언급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 자 5. 금융감독원장 :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등 가. 한국산업은행 ㆍ 한국수출입은행 ㆍ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 한 은행 나. 법 제2조제1호마목, 바목 및 카목에 따른 금융회사등 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및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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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18 · 본문 언급
…29호『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230호『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231호『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232호『㈜부산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233호『㈜제주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은행검사 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보고자) 비대면 건에 대해서 저희는 지적을 안 했고, 증선위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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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11 · 본문 언급
…2010.11.15., 2012.1.6., 2016.10.25.>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6.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7.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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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10 · 본문 언급
…조치안 ㈜ 안 건 명 농협은행 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부산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제주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ㅇㅇㅇㅇㅇㅇ 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보고안건 건 (3 ) □ 안 건 명 금융투자업 인가 진행상황 보고 년말 기준 한국씨티은행 등 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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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04 · 본문 언급
…2010.11.15., 2012.1.6., 2016.10.25.>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6.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7.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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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7 · 본문 언급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은행, 한국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법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현대자산운용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 등 ¡ 개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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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7 · 본문 언급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은행, 한국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법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현대자산운용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 등 ¡ 개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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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12 · 본문 언급
…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260호『중소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중소기업은행의 정관 변경 신청을 인가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 * 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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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07 · 본문 언급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은행, 한국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법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 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현대자산운용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 등 3개의 단기 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금융기관인 A 정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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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24 · 본문 언급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 점 ㆍ 대리점은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동일인대출한도 등) ⑦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자 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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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23 · 본문 언급
…나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부산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주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보고안건 (1건) 안 건 명 ㈜○○○○○○ 등 423개 종목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긴급조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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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10 · 본문 언급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233호『중소기업은행 2026 회계연도 인건비 추가 경정예산안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중소기업은행의 금년 인건비에 대해 추가 편성 및 집행을 승인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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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03 · 본문 언급
…2010.11.15., 2012.1.6., 2016.10.25.>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6.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7.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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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26 · 본문 언급
…6.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 중소기업은행법 」 제3조제3항, 「 한국산업은행법 」 제3조 제1항, 「 신용협동조합법 」 제6조제3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41조의4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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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18 · 본문 언급
제11차 금융위원회 회의결과 (2026. 6. 17.(수) 14:00) □ 의결안건(21건) 안 건 명 중소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ㅇㅇㅇㅇㅇㅇ㈜의 ㈜ㅇㅇㅇㅇㅇㅇ에 대한 출자승인안 삼성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KB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한화라이프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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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05 · 본문 언급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5.「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6.「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7.「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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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29 · 본문 언급
…따른 중소기업 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 ㆍ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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