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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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7-01 · 본문 언급
…보고(승인)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그 절차를 불명확하게 운영하고 있어 외부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조합은 최종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결과를 기록 · 보고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등 선정 과정 업무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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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7-01 · 본문 언급
…보고(승인)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그 절차를 불명확하게 운영하고 있어 외부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조합은 최종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결과를 기록 · 보고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등 선정 과정 업무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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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6-30 · 본문 언급
…및 계약 관련 비용을 고유 자금으로 집행해야 하고 그 비용의 적정성 검토, 내부 승인 절차, 증빙 구비 등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나, 투자대상 자산의 실사비용을 시행사가 선지급하고 펀드 설정 후 정산 하기로 하는 등 고유자금으로 비용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지급 조건을 구두로만 보고하며, 적정성 검토 및 지출액에 대한 증빙자료 보관 상태가 미흡한 사실이 있다.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필요한 계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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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5-29 · 본문 언급
…차가 없어 경력 부족, 전문성 미흡, 실적이 부족한 전문가를 선정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외부전문가 평가의견 반영 시 투명성 및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점검 결과 보고 절차 마련 필요 B부서는 매 반기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를 반영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경영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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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29 · 본문 언급
…내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 총장에의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전부 직무정지가 건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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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22 · 본문 언급
…지적된 회사와 연관성이 있는 재무적 특성 변수를 회계분석모형을 통해 도출하는 방식임. ㅇ (위원)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감리에 많은 전력을 투구해 주시면 좋겠음. ㅇ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10호『정안회계법인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위탁감 리 결 과 보 고 』를 상정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품질관리감리본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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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15 · 본문 언급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 융규제를 신설 ㆍ 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 ㆍ 투명성 ㆍ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제 2 조 ( 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략 ) 4. " 금융행정지도 " 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 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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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24 · 본문 언급
…내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 총장에의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전부 직무정지가 건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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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10 · 본문 언급
…세간의 관심이 주목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 그래서 금감원도 인가심사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나름대로 마련해서 철저히 준비해 왔음. 금번 인가가 다수 신청회사가 경쟁인가를 하는 방식이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2019년 부동산 신탁사 경쟁인가 건을 참고했음. 그래서 감독당국의 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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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03 · 본문 언급
…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가 기업의 공시와 실적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높은 회계투명성이 요구됨. 그간 정부는 회계투명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감사인, 감독 등 모든 부문에서 강도 높은 회계개혁을 추진해왔으나, 최 근 경기둔화 등을 틈타 회계부정 위험은 늘어나고, 외부감사의 독립·전문성이 저하되는 등 회계부정 적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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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27 · 본문 언급
…ㆍ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 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 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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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20 · 본문 언급
…경영권 변경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 둘째, 경영권 변경 이후 회사가 회계 오류를 자진수정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온 점. 셋째, 급속히 악화된 업황으로 인하여 당사의 자금상황이 극히 악화되어 막대한 과징금 부과는 회사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넷째,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어 회사가 재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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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13 · 본문 언급
…ㆍ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 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 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20. 5. 13.>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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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06 · 본문 언급
…ㆍ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 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 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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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1-29 · 본문 언급
…수 있는바, 고문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자격요건, 직무 범위, 직무평가 방법 등에 대한 내규를 마련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회사는 고문 선임 기준, 자격요건, 직무범위 등 고문 선임 관련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고문 계약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丙 고문의 업무자문 활동 내역서에 丙 고문 본인의 자문활동 내용이 명확히 기재 되지 않고, 회사는 고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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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1-20 · 본문 언급
…절차 마련 및 적정성 검증 강화 채권 매각 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내규로 마련하여 매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PF채권 등 기업대출 매각에 관한 내규를 마련하지 않은 채 계열사인 B사에 PF채권을 일괄 매각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 매각채권의 재매각 제한 조건 등이 포함 되고 진성매매 여부에 대한 검토를 회계 전문가가 아닌 법무법인에게 의뢰하는 등 계열사간 채권거래 업무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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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1-13 · 본문 언급
…정위 前·後 등 단계별로 평가자료 변경 내용 확인이 어렵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신용등급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정위 前 위원들에게 제공한 자료·시간을 시스템에 저장하도록 하여, 위원들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이 제공되었는지를 관리·감독하고 평정위 前·後 등 단계별 자료 변경 내용 비교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평가·영업조직 간 정보·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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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1-13 · 본문 언급
…정위 前·後 등 단계별로 평가자료 변경 내용 확인이 어렵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신용등급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정위 前 위원들에게 제공한 자료·시간을 시스템에 저장하도록 하여, 위원들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이 제공되었는지를 관리·감독하고 평정위 前·後 등 단계별 자료 변경 내용 비교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조직 인력 확충방안 마련 검사종료일 현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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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1-13 · 본문 언급
…가위 前·後 등 단계별로 평가자료 변경 내용 확인이 어렵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신용등급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규로 자료 제공 기한을 정하고, 평가위 前 위원들에게 제공한 자료·시간을 시스템에 저장하도록 하여 위원들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이 제공되었는지를 관리·감독하고, 평가위 前·後 등 단계별 자료 변경 내용 비교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용등급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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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1-13 · 본문 언급
…지 않는 사례 (1건)가 확인되는 등 평정위 운영이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신용등급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정위 前 위원들에게 제공한 자료·시간을 시스템에 저장하도록 하여, 위원들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이 제공되었는지를 관리·감독하고, 평정위 前·後 등 단계별 자료 변경 내용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의 반대의견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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